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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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드립니다
[장모님을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1.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인가요??
2.고용.산재 납부 대상인가요??
오*예 님
조회 : 542건
답변 : 6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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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둘다 대상입니다.
또한 공단 요청에 따라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업 운영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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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근로자로 근무하신 거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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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일용근로자로 사용하신 것이라면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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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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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실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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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네, 근로자로 사용한 것이라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장모님을 일용근로자로 실제 고용(1개월 미만·날짜별 계약, 임금 지급)”했다고 가정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여부
-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은 매월 근로일수·임금 등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외 가능성
- 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등 일부 적용 제외 사업장
- 가사사용인(가정 내 가사도우미 등)과 같은 비사업장 고용
- 위 예외에 해당하면 신고·적용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대상 여부
-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근로자 부담 없음), 일한 기간에 대해 가입·납부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인 경우는 예외.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한 날부터 피보험 처리하며 보험료(실업급여분)는 사용자·근로자 공동 부담입니다.
- 다만, 장모님이 만 65세 이후 처음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적용 제외(근로자·사업주 모두 해당 부분 미부담).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만 납부.
- 적용 제외 사업장(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등)이나 가사사용인은 고용보험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건강보험·국민연금: 일용이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간헐적이면 보통 제외됩니다.
- 신고·증빙: 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갖추시고, 매월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는 별개입니다.
- 보험요율은 업종·규모·연도별로 달라지므로 최신 요율은 토탈서비스 또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아래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업장 유형·업종, 근로자 수(가족 외 일반 근로자 여부)
- 장모님과 동거 여부
- 장모님 연령(특히 만 65세 이후 최초 취업 여부)
- 실제 근로 형태(근로일수·시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예정인지)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