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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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발생 요건

근로자가 2025년 5월 11일 입사하였고 2025년 8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일을 하였고, 원칙적으로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여야 하니까 2025년 7월 31일자로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31일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3개월이 안되었기에, 해고예고수당 발생 요건이 안됩니다.

1.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는 언제 하여야 하는가요?
2. 추가로, 2025년 8월 5일(입사일자 기준 3개월 미만) 해고 통보를 구두상으로 했을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지 님
조회 : 324건 답변 : 1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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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해고 일자가 8월 30일이라면 해고 되는 날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해고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7월 31일에는 해야 합니다.

2. 30일 이전이 아니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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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해고예고수당(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의무는 “해고일 현재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예고를 언제 했는지는 3개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해고는 서면으로만 유효합니다(해고사유·해고시기 명시). 구두 통보만으로는 해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별 답변
1) 2025-08-30 해고 예정이라면 언제 예고해야 하나?
- 2025-07-31까지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면 3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 이 근로자는 해고일(8/30) 기준 3개월을 넘기므로(입사 5/11 → 3개월 도달 8/11), 3개월 미만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예고를 지키거나 그에 미달한 부분은 예고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 대안:
- 7/31 이후에 통보하려면 해고일을 뒤로 미뤄 30일을 채우기(예: 8/5 통보 → 9/4 이후 해고),
- 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부족 일수만큼 지급.
- 3개월 미만 예외를 쓰려면 해고일 자체를 2025-08-10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다만 서면통지 의무와 정당한 해고사유는 별개로 필요).

2) 2025-08-05에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경우, 예고수당 지급해야 하나?
- 구두만으로는 해고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 같은 날(8/5)에 적법한 서면통지를 하고 8/30 해고라면, 예고기간은 25일이므로 해고예고수당 5일분(평균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고수당을 피하려면 8/5에 서면통지 후 해고일을 9/4 이후로 조정해 30일을 채워야 합니다.
- 8/30 해고인 이상, “통보 시점에 3개월 미만”이라는 사정은 예고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판단기준은 해고일).

참고
- 예고수당은 통상 “부족 일수 ×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3개월 미만 예외,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특별사유가 아닌 한 예고 또는 수당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시고(사유·시기 명시), 정당한 해고사유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