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가게인수인계 후 해고예정수당
5인미만 사업장을 인수인계 받아 시작한지 두달 지났습니다
일하시던 근로자분들을 그대로 데리고 일하기로 하였고
6월 7일에 일을 시작하신 근로분이 계십니다
제가 8월1일에 인수를 하여 이 근로자분을 10월 2일에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신지 3개월은 넘으셨지만
제가 인수하고서는 두달 되셨는데 제가 해고예정수당을 드려야하는게 맞나요?
송*아 님
조회 : 262건
답변 : 5건
25.10.10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업양도양수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계속근로기간도 연속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로자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인적자원 등을 모두 양수받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하던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변동은 없을 것이고
해고 통보 30일을 미준수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1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가게 인수하면서 기존 인력들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포괄고용승계라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해고예정수당”은 법에서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합니다.
결론
- 지급 대상입니다. 사업을 인수(사업양도)하여 근로자들을 승계한 경우, 종전 사장님 밑에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6월 7일 시작 → 10월 2일 해고 통보 시 3개월을 초과하므로, 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또는 달라지는 경우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를 퇴사일로 정해 예고를 한 경우: 수당 불필요.
- 30일보다 짧게 예고한 경우: 부족한 일수만큼 지급(예: 15일 후 퇴사 → 15일분 지급).
- 근속 3개월 미만이었다면 면제이나, 질문 사례는 3개월 초과.
- 천재지변·불가피한 사업휴지/폐업,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해고예고수당 계산 간단히
- 원칙: 평균임금 30일분(또는 부족일수만큼). 평균임금은 해고 통보일 직전 3개월(통상 7/3~10/1)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30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을 씁니다.
참고
- 질문 내용처럼 인수 후 기존 근로자들을 그대로 데리고 일한 경우는 통상 “사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보아 근속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적용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