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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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게인수 후 해고예정수당

    8월 1일자로 5인미만 사업장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전에 일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데려가기로 했고
    그 중 6월 7일에 일을 시작하신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이 근로자분은 제가 인수하고 약 두달 같이 일을 하였으며 제가 10월 2일 해고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통틀어서 일하신 기간은 3개월이 넘었지만
    제가 인수하고서는 두달 지났는데도 제가 해고예정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송*아 님
    조회 : 134건 답변 : 6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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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포괄양도 양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양수시 근속연수 인정에 대한 다른 특약이 있다면 인수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조건을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타 사업운영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채팅이나 전화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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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업양도양수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계속근로기간도 연속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로자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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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인적자원 등을 모두 양수받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하던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변동은 없을 것이고
    해고 통보 30일을 미준수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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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1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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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가게 인수하면서 기존 인력들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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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포괄고용승계라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정식 명칭: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포인트
- 해고예고 제도: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예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예고·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업을 인수(사업양수)하여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승계하고 근로가 끊기지 않았다면, 인수 전 근로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6월 7일 입사 → 10월 2일 해고통보라면 3개월을 초과하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 10월 2일에 해고 통보만 하고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30일분 평균임금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 효력 발생일을 통보일로부터 30일 뒤(예: 11월 1일)로 두고 그 기간 근로를 제공하게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30일 미만만 예고했다면 부족한 일수만큼(예: 15일만 예고 → 15일분)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시행령상 즉시해고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 이번 건이 ‘사업양수’가 맞는지(가게 동일성 유지, 직원·영업의 승계 등)와 근로가 중단 없이 이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인 인수인계 후 고용승계라면 전 근무기간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구체 상황(인수 형태, 해고 통보일·효력일, 임금 수준 등)을 설명하고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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