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수습기간에 급여를 낮춰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채용 시 “임금(수습기간 임금 포함)”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고지·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210만 원으로 지급했다면 차액은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전일제라면 입사 즉시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미가입은 위반이며 소급가입 대상입니다.
- 신고 가능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1) 임금 약정 불일치 가능성
- 첫 출근 후 “230 + 식대 20”으로 안내받았고, 별도 동의 없이 “수습 3개월 210”으로 지급됐다면 약정임금(또는 채용 조건)과 다른 지급입니다.
- 수습이라도 최소 최저임금 이상만 지키면 된다는 말과 별개로, 약정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차액(월 20만 원 + 미지급 식대가 있다면 그 금액)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4대보험 미가입
- 주 15시간 이상, 통상 전일제라면 입사일부터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이라도 예외 아님. 미가입 시 사업주가 소급가입과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부담하게 됩니다.
4) 임금명세서
- 2021년부터 매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없다면 이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당장 할 일
- 증거 모으기: 입사일, 근무표/출퇴근 기록, 면접·입사 시 임금 안내 내용(카톡/문자/녹취), 통장 입금내역, 받은 임금명세서(없다면 ‘미교부’ 사실), 4대보험 미가입 확인 화면(4insure.or.kr 조회).
- 회사에 서면 요구(카톡/이메일/내용증명 권장):
1) 근로계약서 즉시 교부(수습기간 임금 포함 조건 명시)
2) 임금명세서 교부
3) 4대보험 입사일 기준 소급가입
4) 약정임금 대비 차액 및 미지급 수당(식대 등) 지급
- 응답·시정 없으면 신고
신고 방법
- 임금·근로계약 관련: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온라인 민원마당 또는 1350). 사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 4대보험 미가입: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조회 및 신고 안내
-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보험(피보험자) 1350,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참고
- 수습기간 90% 지급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전 고지·합의가 필수이며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 210만 원은 최저임금 수준은 대략 넘는 것으로 보이나, “약정 230”이었다면 차액은 별개로 청구 대상입니다.
- 수습 3개월 이내는 해고예고 제외 대상이지만,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런 정황이 있으면 추가로 신고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회사에 보낼 간단한 내용증명 문구(요청사항 정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 실제 수령한 금액(식대 포함/미포함)
- 주당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
를 알려주시면 청구 금액과 신고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