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일반 정보이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돕는 내용은 드릴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근로조건 관련 상담은 고용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로 확인하세요.
1) 8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없었던 경우, 뭐라고 말해도 되는지
-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 시 최소 1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사용권한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혼자 가게를 지키며 손님 응대 등을 했다면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 실업급여 심사에서 근무실태를 거짓 진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출퇴근기록, 포스/근태기록, CCTV, 근무표 등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 사용자가 휴게를 줬다며 임금에서 1시간을 공제했는데 실제 휴게가 없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니 증빙을 모아 노동청(1350) 상담·진정이 가능합니다.
2) 주5일 8시간 계약인데 실제로 6·6·10·10·8시간 등 유동적으로 근무
- 원칙: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적법한 제도 도입(서면합의 등 절차)이 없으면,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예: 10시간 근무의 초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자 동의와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주 합계가 40시간 이하여도 하루 8시간 초과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유동 배치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서면합의·사전근로일정 고지 등을 갖추거나, 하루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세요.
- 휴게시간도 준수: 4~8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8시간 초과 시 최소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3) 일용직 후 상용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시, 일용직 관련 준비
-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등), 근로의사·능력 및 구직활동.
- 일용직도 고용보험이 정상 신고·납부되어 있으면 해당 일수(근무한 날)가 180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로 특별히 제출할 것은 없지만, 누락 대비를 위해 급여명세서·출근부·거래내역 등은 보관하세요.
- 만약 일용근로 기간 중 고용보험이 누락됐다면, 근거자료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고용센터에 하여 소급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기본은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4) 같은 편의점에서 일용직→상용직 전환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 동일 사업장 여부는 불문합니다.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해고, 휴업·폐업 등)이고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동일·우수한 조건으로 갱신을 명확히 제시했는데 근로자가 단순히 거부·자진퇴사한 경우는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 의사나 제안이 없거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실업급여 준비: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등록(워크넷) 등.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 구직등록을 먼저 해두면 편합니다.
- 휴게·임금 문제가 얽혀 있으면 실업급여와 별개로 노동청(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근로감독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케이스별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전상담을 받으세요. 1350 → 상담사 연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