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정황만으로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요건에 상당히 근접합니다. 특히 3·4·5번은 노동청(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판단례에서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는 유형입니다.
간단 판단
- 우위성: ‘책임’이 복지·연차 승인, 정보전달 통로를 쥐고 있고 조직 내 직위상 우위에 있음.
- 반복성/지속성: 6개월 이상 계속.
- 업무상 적정 범위 일탈 가능성이 큰 항목
1) 공개적 모욕·고성 질책(녹취)과 반복적 발언 차단 → 모욕·인격권 침해 유형.
2) 정보·지시 의도적 누락, 특정 직원만 배제 → 고립·업무방해 유형.
3) 타 직원 상대로 부정적 평판 유포·이간 → 평판 훼손·고립 조장 유형.
4) 과도한 자리 감시·감시 발언 → 사생활 침해·과도한 통제 유형.
5) 정당한 진료·연차/복지 사용에 대한 반복적 제지·폄하 → 정당한 권리 행사 방해.
- 반면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는 예외: 일시적 인력사정으로 연차 시기 조정, 업무상 필요한 지시·피드백 등. 다만 귀하 사례는 “공개적 모욕+정보배제+평판 훼손+반복 감시”가 결합되어 패턴을 이루므로 정당한 인사·지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참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0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입증을 위해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것
1) 사건 일지
- 날짜/시간/장소/말한 사람/정확한 발언/증인/본인에게 미친 영향(업무 차질·불안·병원치료 등)을 표처럼 계속 기록.
2) 녹취·원본 자료
- 공개 질책, 부적절 발언의 원본 음성파일(편집·가공 없이 보관), 요약·전사본.
- 단체 대화방·메일에서 귀하만 제외된 정황(수신자 목록 캡처, 전달 지연 비교).
- “타 직원 통해서만 지시” 등 지시 체계 변경을 보여주는 메신저/메일 기록.
3) 연장근로·병원·휴가 관련
- 연장근로 내역(근태기록), 병원 예약/진료 영수증, 사전 승인 요청과 승인/거부 내역, “왜 자꾸 병원 가냐” 등 관련 발언 증거.
4) 평판 훼손 정황
- 특정 직원에게 귀하 관련 부정 발언을 한 메시지·메일, 제3자 진술서(가능하면).
5) 조직 내 우위성
- 직책·업무분장표, 복지·연차 승인 권한 구조, 좌석 배치도(감시 용이성 설명용).
6) 건강 피해
- 불안·우울·수면장애 등 진료기록, 상담확인서·진단서. 향후 산재(업무상 정신질병) 검토 시도 중요.
7) 내부 신고 기록
- 가능하면 내용증명·메일로 회사에 공식 문제제기·조치요청(조사·보호조치 요구) 이력. 이후 회사 미조치·보복이 있으면 별도 위반으로 다투기 용이.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1) 준비물
- 사건 경위서 1~2장: 위 요건(우위성/반복성/적정범위 일탈/피해)을 날짜 순으로 정리.
- 증거목록 1장: 파일명, 날짜, 내용 요지.
- 주요 증거 사본(원본은 별도 보관).
2) 제출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진정/신고(직장 내 괴롭힘) 또는 1350 상담 후 관할 노동지청 안내에 따라 접수.
- 오프라인: 관할 노동지청 방문 접수.
- 익명/비공개 요청 가능하나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 방지 조치 요청을 함께 기재.
3) 처리
- 통상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 사용자에게 내부조사·조치 의무 이행 요구.
- 사용자가 조사 미실시/형식적 처리/보복 시 별도 제재 대상. 즉시 추가 신고.
- 노동청은 주로 시정·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합니다. 손해배상 등 금전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필요 시 노무사·변호사 상담).
추가 팁
- 녹음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타인 대화를 몰래 녹음·전송하는 것은 위법 소지. 원본 보관·메타데이터 유지.
- 증거는 회사 장비에만 두지 말고 개인 안전한 저장소에 백업.
- 동료 진술은 큰 힘이 되니, 가능하면 사실확인서 형식으로 날짜·사실만 간단명료하게 받아두세요.
- 즉각 보호 필요 시, 회사에 서면으로 보호조치(분리·유급 병가 등) 요구하고, 미조치 시 그 자체도 신고 사유가 됩니다.
- 지역 노동권익센터·근로자건강센터, 공인노무사 상담(초기 무료)도 병행 권장.
요약: 현재 정황은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확보한 녹취·증빙에 더해 사건 일지, 정보배제 정황, 연차·병원 이용 방해 자료, 건강피해 기록, 내부 신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강하시고, 경위서·증거목록을 갖춰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서면 초안 점검도 도와드리겠습니다(사건 경위의 핵심 타임라인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