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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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중도퇴사환급액
올해6월에 입사해서 9월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요
급여명세서를 한번(제가 요구해서 겨우받음)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9월달 급여와 함께 중도퇴사환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10월2일날 받았는데요
6.7.8월 만근후 연차를 하루밖에 못써서 2틀치 연차수당도 받아야 되는데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연차수당2일까지 정확히 합산되어 나온 금액인지 확인할수가 없네요.
1.이경우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중도퇴사환급액은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지급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9월12일 퇴사후 10월2일 받았는데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영업일수로만 14일 계산하는것인지 아니면
주말공휴일 포함해서 14일인지요
14일이내 지급규정 위반 맞나요? 맞다면 과태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우 님
조회 : 252건
답변 : 2건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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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급여명세서는 급여를 받을때마다 교부해야 하며 수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수회 부여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은 주말 모두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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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법령상으로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2. 달력 역일상 14일 이내입니다. 이 사항은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 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 급여명세서 미지급 시 처분
- 사용자(회사)는 매 급여일마다 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임금 항목·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기재).
- 미교부 또는 필수항목 누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최대 500만원(사안별·인원·차수별로 부과될 수 있음)입니다.
- 관할 노동청(1350) 진정 시,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라도 당시의 위반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2)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 규정
- 법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14일은 주말·공휴일 포함한 ‘달력일수’로 계산합니다.
- 예: 9/12 퇴사 → 14일째는 9/26. 10/2 지급이면 20일 경과로 원칙상 기한 위반입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기한을 연장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내부 절차나 정기 급여일, 세금 정산 편의만으로는 예외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 기한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실무에선 체불 해소 시 종결되거나 약식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위반입니다.
- 또한 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법정 고시이율)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정산 확인 포인트
-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근속한 매 1개월마다’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예전의 ‘매월 만근’ 요건은 현재 법문에 없습니다).
- 몇 일이 발생했는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몇 개월을 ‘온전히’ 채웠는가”로 봅니다. 예:
- 6월 중 입사 → 입사일의 다음 달 같은 날에 1일, 그 다음 달 같은 날에 또 1일… 식으로 매월 1일씩 발생.
- 9/12 퇴사 시, 입사일이 6/12 이전이면 9/12까지 3개월을 채워 연차 3일 발생(사용 1일이면 잔여 2일 수당 지급). 입사일이 6/13 이후라면 2개월만 채운 것이어서 연차 2일 발생(사용 1일이면 잔여 1일).
-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보통 8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당장 하실 일
- 회사에 서면/이메일/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아래 자료를 요구하세요.
- 각 급여월 급여명세서(6~9월, 최종 정산분 포함)
- 퇴직정산내역서(미사용 연차수당 산정근거 포함)
- 원천징수영수증(중도정산 세액 및 환급액 확인용)
- 응답이 없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으로
- 임금체불(퇴직금품 14일 초과 지급 및 지연이자) 진정
- 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요청
의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준비자료: 재직·퇴사일이 드러나는 계약서/문자, 통장 입금내역, 근로일정표/근태기록, 연차 사용 기록 등.
추가로 궁금하신 급여 합산액(중도퇴사 환급액 포함) 검증을 도와드리려면
- 입사일 정확한 날짜
- 월 급여(기본급, 고정수당), 소정근로시간
- 사용하신 연차 일수
- 회사가 보내준 정산 항목(가능하면 명세 캡처)
를 알려주세요. 계산을 같이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