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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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소정근로시간·임금)와 실제 급여자료(급여대장, 통장입금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주5일 16~24시로 일했다”고 신고해서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실제는 주3일(14+14+12시간=주40시간) 근무였다면, 그 사실대로 처리되는 게 정상입니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고용센터가 출퇴근기록·급여명세 등을 요구해 사실확인을 합니다.
- “하루 최대 인정시간이 8시간”이라는 말은 실업급여 계산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기준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수’로 계산하므로, 하루 14시간 일해도 그 날은 1일로만 계산됩니다(시간이 길다고 하루를 2일로 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야간수당 등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3일에 하루 14시간 같은 장시간 배치는(탄력/선택근로제 등 적법한 제도 없이) 사용자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이는 주로 사업주의 책임 문제이고,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 “계약서대로 주5일 일했다”고 허위로 진술해 실업급여를 더 받거나 자격을 맞추려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적발 시 환수·추가징수, 지급제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소명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권장 절차
1) 사업주가 실제에 맞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주당 소정근로시간, 임금).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청.
2)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증빙을 준비하세요.
3) 고용센터(1350) 상담을 통해 본인 사례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안내받으세요.
참고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예(14+14+12=40시간)는 15시간 이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연장수당 등 임금 문제는 별도로 노동청(1350)에 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 신청 시 실제 근무형태를 그대로 말씀하세요. 허위신고는 부정수급 위험이 큽니다. 하루 8시간 ‘최대 인정’이라는 규정으로 실업급여가 깎이는 건 아니고, 피보험단위기간은 하루를 1일로만 센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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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4시부터 12시로 근로계약쓰고
실제근무는 주3일 14시간 14시간 12시간 근무한 뒤에 실업급여 신청할때는 근로계약서 시간 주5일 4시부터 12시까지 근무햇다하면 법적으로 잡혀가??
하루최대인정시간이 8시간이라며
* 님
조회 : 190건
답변 : 5건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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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가 다른다면 실제가 우선되고, 실제 근로형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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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그날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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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그럴수있겠죠?
그리고 여기 디시인사이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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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 및 요일보다 적은 경우 문제가 없지만, 많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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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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