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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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후 계약 종료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는데 수습 3개월 후 계약 종료하고
파트타이머로 채용 해도 되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요.
일단 1주일 계약 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4대 보험 다 가입해야 하나요?
정*아 님
조회 : 207건
답변 : 6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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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네. 가능합니다만, 수습 3개월 후 계약종료에 대한 다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습3개월 후 본채용 거부는 법적 성질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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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수급 종료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수습 계약 종료 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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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어떤 고용형태로 할지는 당사자 간에 정할 일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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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서로 합의만 된다면 계약형태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마찬가지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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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위와 같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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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달 8일 이상 및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해야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조건의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계약서재작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
1) 수습 후 “계약 종료”하고 파트타이머로 전환 가능 여부
- 수습기간이라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채용된 이상, 수습 종료만으로 자동 종료는 안 됩니다. 종료하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서면통지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전일제→파트타임으로 조건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불이익 변경). 전환을 원하시면 사유를 설명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를 받아 새로운 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주휴·연차 등)으로 체결하세요.
- 수습 부적격 해지도 가능하긴 하나, 객관적·합리적 평가자료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근거 없이 “수습 종료”만으로는 부당해고 risk가 큽니다.
2) 4대보험: 주 15시간 이상, “1주일 계약”만 할 때
- 국민연금: 통상 “근로기간 1개월 미만”이면 사업장 가입 제외. 1주일 단기계약만으로는 가입 의무 없음.
- 건강보험: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돼야 직장가입. 1주일만 확정이면 가입 의무 없음.
-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이어도 “근로기간 1개월 미만”이면 피보험자 제외가 일반적입니다. 1주일만 확정이면 가입 의무 없음.
- 산재보험: 근로자이면 기간·시간과 무관하게 적용. 당연히 적용 대상(보험료는 사용자 부담).
중요한 예외/주의
- 주 단위로 갱신하며 실제로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면, “계속근로”로 보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는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단기계약 반복으로 회피하면 추징·가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파트타임이어도 주휴수당, 연차(비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발생합니다.
실무 팁
- 전환을 원하시면: (1) 전일제 유지와 파트타임 전환의 조건(임금 환산, 근로시간, 4대보험, 주휴/연차)을 서면 제시 → (2) 근로자 자발적 동의 → (3) 새로운 계약서 작성. 동의 없으면 일방 전환은 곤란합니다.
- 수습 해지 검토 시: 평가기준 사전 고지, 성과/태도 평가 기록, 개선기회 부여,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을 준비하세요.
문의처(확인 권장)
- 고용노동부 1350 (해고·근로계약·주휴/연차)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본 답변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 사정(업종·근로자수·그간 평가기록·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조치 전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