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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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중형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며,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세전 270만원 받고 있습니다.

    월급 명세에 기본급 180만원이 표시되어있고, 고정 연장, 야근 수당 등으로 월급액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월급 명세 공제 금액 내역에서 보험 관련 공제는
    국민 연금 : 약 3만원
    건강 보험 : 88,000원
    장기 요양 : 11,000원
    고용 보험 : 6,000원
    이 나가고 있습니다.

    1. 국민 연금 월 납부액은 법적으로 임금의 고정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월급의 고정 비율에 맞춰 의무적으로 절반씩 납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주가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아무리 계산해도 고용보험료는 월급의 비율 (0.9%/피고용인) 맞지 않는데, 훗날 계약 만료 후 퇴직금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래 근무하다 결혼 하면서 한국에서 처음 일자리를 갖게 되어 당연하거나 답답한 질문을 이 곳에 드리는 것일 수 있어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름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8 님
    조회 : 658건 답변 : 4건 25.10.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각각 4.5% 공제입니다.
    2. 고용보험료는 0.9%가 맞습니다.

    퇴직금과는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1. 반반 납부이며, 취득 시 신고된 보수에 의하여 정액 공제됩니다.
    2. 퇴직금 수령의 문제에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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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고지금액으로 공제하는지 요율제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과공제하더라도 연말정산처럼 정산합니다.

    별론으로,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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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내고싶은만큼 내는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은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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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걱정되실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모두 법정 요율과 산정기준이 있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적혀 있는 국민연금(약 3만 원)·고용보험(6천 원)은 통상 수준에 비해 매우 낮아, 첫 달 근무일수/급여가 부분(月중 입·퇴사 등)인 경우가 아니면 산정·신고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 국민연금
- 법정 요율: 총 9% (근로자 4.5% + 사용자 4.5%). 사용자가 임의로 적게 낼 수 없습니다.
- 기준 소득: ‘기준소득월액’(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고정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 귀하 사례의 대략치: 월 270만 원이 기준이라면 근로자 부담은 약 121,500원(= 2,700,000 × 4.5%). 기본급만(180만 원) 잡아도 약 81,000원 수준입니다.
- ‘고정연장·야근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일반적으로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 법정 요율(근로자 부담분): 통상 0.9% (실업급여 보험료). 여기에 고용안정·직능개발분은 사용자만 부담.
- 산정기준: 실제 지급 임금(연장·야간수당 포함)에 0.9%.
- 귀하 사례의 대략치: 월 270만 원이라면 약 24,300원. 6,000원은 현저히 적습니다. 첫 달 ‘부분 급여’가 아니면, 보수신고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큽니다.

3) 건강보험·장기요양
- 건강보험 총요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근로자 부담률 약 3.5%대).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 귀하 명세(건보 88,000원, 장기요양 11,000원)는 대략 월 보수 240~250만 원대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과 비슷해 보입니다.
- 문제는 건보 기준 보수는 240~250만 원대로 보이는데, 국민연금·고용보험은 60~70만 원대 수준으로 신고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동일 근로자에게 이렇게 큰 괴리가 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퇴직금과의 관계
- 퇴직금은 고용보험 납부액과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통상 최근 3개월 포함)으로 산정하며, 매월 지급받은 고정OT 등을 포함해 실제 임금이 기준입니다.
- 다만 4대보험 보수 축소신고는 향후 실업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불리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바로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합법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는 예외
- 첫 달 또는 마지막 달에 부분 근무/부분 급여였던 경우(월중 입·퇴사, 무급휴직 등).
-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상호주의 미적용 국가 등)인데 일부만 공제된 것으로 오인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엔 보통 아예 미적용/무공제가 일반적입니다.
- 비과세 수당(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제외로 각 보험의 보수 산정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수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해볼 확인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각 공단 앱/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취득일·월별 보험료
-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월별 보험료
-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취득 이력과 월별 신고 보수/보험료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임금항목, 고정수당 표시), 실제 지급내역(통장)을 함께 정리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 먼저 회사(인사/경리)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고용보험 보수월액이 실제 임금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다”는 점을 근거(명세서, 공단 조회 화면)와 함께 정정 요청하세요. 정정은 소급 가능하며, 미납분은 회사가 사용자 부담분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 부담분은 소급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설명이 불분명하면 각 기관에 상담/신고: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1588-0075
- 노동 관련 분쟁·퇴직금은 근로기준정책과(고용노동부) 1350
- 신고하면 공단이 사업장에 사실관계와 보수 정정을 요구하고, 필요 시 소급 부과합니다.

대략적인 기준 금액 감 잡기(월 270만 원 가정,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약 121,500원
- 건강보험: 약 95,000원대(비과세·산정기준에 따라 다소 변동)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약 13% 안팎
- 고용보험: 약 24,300원
귀하 명세의 ‘국민연금 3만/고용보험 6천’은 통상치와 크게 다릅니다.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 해당 명세가 첫 급여(부분 근무)인지,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있는지
- 고정OT·야간수당이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는지(명세 캡처의 항목 구성)
- 외국인 여부 및 국적(국민연금 적용제외 여부 확인용)

불안하실 수 있지만, 자료만 갖추면 비교적 명확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작성하신 명세와 공단 조회 결과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긋났는지 계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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