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걱정되실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모두 법정 요율과 산정기준이 있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적혀 있는 국민연금(약 3만 원)·고용보험(6천 원)은 통상 수준에 비해 매우 낮아, 첫 달 근무일수/급여가 부분(月중 입·퇴사 등)인 경우가 아니면 산정·신고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 국민연금
- 법정 요율: 총 9% (근로자 4.5% + 사용자 4.5%). 사용자가 임의로 적게 낼 수 없습니다.
- 기준 소득: ‘기준소득월액’(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고정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 귀하 사례의 대략치: 월 270만 원이 기준이라면 근로자 부담은 약 121,500원(= 2,700,000 × 4.5%). 기본급만(180만 원) 잡아도 약 81,000원 수준입니다.
- ‘고정연장·야근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일반적으로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 법정 요율(근로자 부담분): 통상 0.9% (실업급여 보험료). 여기에 고용안정·직능개발분은 사용자만 부담.
- 산정기준: 실제 지급 임금(연장·야간수당 포함)에 0.9%.
- 귀하 사례의 대략치: 월 270만 원이라면 약 24,300원. 6,000원은 현저히 적습니다. 첫 달 ‘부분 급여’가 아니면, 보수신고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큽니다.
3) 건강보험·장기요양
- 건강보험 총요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근로자 부담률 약 3.5%대).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 귀하 명세(건보 88,000원, 장기요양 11,000원)는 대략 월 보수 240~250만 원대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과 비슷해 보입니다.
- 문제는 건보 기준 보수는 240~250만 원대로 보이는데, 국민연금·고용보험은 60~70만 원대 수준으로 신고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동일 근로자에게 이렇게 큰 괴리가 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퇴직금과의 관계
- 퇴직금은 고용보험 납부액과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통상 최근 3개월 포함)으로 산정하며, 매월 지급받은 고정OT 등을 포함해 실제 임금이 기준입니다.
- 다만 4대보험 보수 축소신고는 향후 실업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불리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바로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합법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는 예외
- 첫 달 또는 마지막 달에 부분 근무/부분 급여였던 경우(월중 입·퇴사, 무급휴직 등).
-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상호주의 미적용 국가 등)인데 일부만 공제된 것으로 오인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엔 보통 아예 미적용/무공제가 일반적입니다.
- 비과세 수당(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제외로 각 보험의 보수 산정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수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해볼 확인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각 공단 앱/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취득일·월별 보험료
-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월별 보험료
-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취득 이력과 월별 신고 보수/보험료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임금항목, 고정수당 표시), 실제 지급내역(통장)을 함께 정리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 먼저 회사(인사/경리)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고용보험 보수월액이 실제 임금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다”는 점을 근거(명세서, 공단 조회 화면)와 함께 정정 요청하세요. 정정은 소급 가능하며, 미납분은 회사가 사용자 부담분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 부담분은 소급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설명이 불분명하면 각 기관에 상담/신고: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1588-0075
- 노동 관련 분쟁·퇴직금은 근로기준정책과(고용노동부) 1350
- 신고하면 공단이 사업장에 사실관계와 보수 정정을 요구하고, 필요 시 소급 부과합니다.
대략적인 기준 금액 감 잡기(월 270만 원 가정,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약 121,500원
- 건강보험: 약 95,000원대(비과세·산정기준에 따라 다소 변동)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약 13% 안팎
- 고용보험: 약 24,300원
귀하 명세의 ‘국민연금 3만/고용보험 6천’은 통상치와 크게 다릅니다.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 해당 명세가 첫 급여(부분 근무)인지,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있는지
- 고정OT·야간수당이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는지(명세 캡처의 항목 구성)
- 외국인 여부 및 국적(국민연금 적용제외 여부 확인용)
불안하실 수 있지만, 자료만 갖추면 비교적 명확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작성하신 명세와 공단 조회 결과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긋났는지 계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