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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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월 16일부터 근무중입니다.
15일이 월급날인데
6월 월급 7월 23일에 받고(8일 밀림)
7월 월급 8월 25일에 받고(10일 밀림)
8월 월급 9월 30일 3/2정도 받고(15일 밀림)
8월 월급 일부분과 9월 월급을 현재 아직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만 준다 해놓고 계속 8월 월급이 밀리는 상황이라 답답하여 물어봅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구* 님
조회 : 268건
답변 : 6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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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로 임금체불이 2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노동청 진정 등으로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판단받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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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ㄴ디ㅏ.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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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연이 있어야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임금지연은 결국 체불과 같으므로, 노동부에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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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더 자세한 상담 및 조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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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네.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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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가입은 하셔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임금 체불(지급일을 지키지 않거나 미지급)이 지속되면, 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 6~7월 임금이 8~10일 지연, 8월 임금은 일부만 지급되고 잔액 및 9월 임금도 미지급 →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로 퇴사하면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2024년 6월 16일 입사만 기준이라면, 별도 경력이 없을 때 180일 충족 시점은 대략 12월 중순 이후입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수급요건(180일)을 못 채울 수 있어요. 과거 18개월 내 다른 직장 근무일수가 있으면 합산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
1)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일수 합계가 180일 이상인가요?
2) 임금 체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사내 공지·카톡 등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체불임금확인서’ 등 확보 시 가장 확실
3)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정당한 이직)’로 확인될 수 있나요?
- 사직서 사유 기재, 노동청 진정 접수·처리 결과 등으로 뒷받침
권장 절차
- 즉시 노동청(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 체불임금확인서 확보
- 증빙 모으기: 급여명세서/통장, 계약서, 약속했으나 미지급한 정황 메시지 등
- 퇴사 시 사직서 사유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명시, 사본 보관
- 퇴사 후
1) 워크넷 구직등록
2)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및 1차 교육
3) 이직확인서 제출(사업주 미제출 시 고용센터가 요구), 체불 관련 서류 함께 제출
- 수급 절차: 7일 대기 후 인정되면 지급 시작(정당한 이직이면 추가 제한기간 없음)
임금 미지급 대처
- 노동청 지도를 받았는데도 미지급 시, 체당금(소액체당금 등) 제도 검토 가능
- 소송·노동위원회 결정 등 절차에 따라 일부 보전 가능 여부 안내를 받으세요
확인을 위해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 최근 18개월 내(이번 직전 포함) 다른 직장에서 근무·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있나요?
- 현재 계속 근무 중인지, 퇴사 예정일은 언제인지요?
- 임금 명세서/통장 내역 등 증빙은 보유하고 계신가요?
필요하시면 지역 알려주시면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 연락처도 찾아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