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처음부터 미납중인데 이것도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아까전 쓴 글을 이렇습니다.
[6월 16일부터 근무중입니다.
15일이 월급날인데
6월 월급 7월 23일에 받고(8일 밀림)
7월 월급 8월 25일에 받고(10일 밀림)
8월 월급 9월 30일 3/2정도 받고(15일 밀림)
8월 월급 일부분과 9월 월급을 현재 아직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만 준다 해놓고 계속 8월 월급이 밀리는 상황이라 답답하여 물어봅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구* 님
조회 : 633건
답변 : 6건
25.10.17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 후 4대보험 미납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을 꼭 하셔야 가능합니다.
소급가입 요청하셔야 합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지연 일수 합산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네.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가입은 하셔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4대보험 미납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 일반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미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단독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임금 체불·상습적 지급지연은 정당한 이직 사유(자진퇴사 인정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주가 고용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인정(직권 취득)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추징됩니다.
2) 올려주신 상황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
- 6~9월에 걸친 반복적인 지급 지연 및 일부 미지급(체불)은 통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자·카톡으로 “곧 준다” 약속하고 미루는 것들도 증거가 됩니다.
3) 다만 실업급여 핵심 요건: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통상 주 5일 근무자 기준 약 8~9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합니다.
- 6월 16일 입사만으로는 아직 180일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18개월 내 이전 직장 경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4) 지금 하시면 좋은 것
- 증거 수집: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記錄, 카톡·문자 등 지급약속 메시지.
- 노동청(국번없이 1350)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체불임금 확인서/처리결과 통지서” 확보.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에서 본인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미가입이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소급 가입 요청.
- 퇴사 시 사유 명시: 사직서·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명시, 체불 기간·액수 기재.
- 180일 충족 전이라면: 가능하면 근무 유지하며 체불 진정으로 압박하고, 180일 채운 뒤 여전히 체불 지속 시 정당한 이직으로 퇴사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확인 드릴 내용
- 최근 18개월 내 다른 직장 경력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대략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조회해 보셨나요?
- 실제 퇴사(또는 예정)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180일 충족 가능성을 계산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