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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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첫직장, 3개월~4개월 근무, 권고사직 보상

    첫 직장이고, 3개월 인턴 근무 후 1개월 미만으로 정규직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합니다.

    저는 고용보험 기간도 180일 미만이며,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비롯하여 회사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 합의과정에서 제가 준비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합의시 제 귀책사유로 퇴사가 되는 것인가요?
    비* 님
     조회 : 1160건 답변 : 9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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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시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요청할수는 있으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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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위로금 등 다른 대상조치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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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바가 없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3개월 내에서 보통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2. 위로금 액수에 대한 내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합의하기 나름이나 보통은 권고사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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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인 시점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회사에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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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특별한 경우(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등)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합의시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로금 액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권고사직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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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만큼을 위로금으로 제안 가능합니다.
    위로금 수준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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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귀책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미만으로 어려워 보이며
    권고사직 합의 시에는 구체적 위로금을 합의서에 명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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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고용보험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위로금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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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위로금 등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실업급여: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불가입니다.
- 퇴직금: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없음.
- 해고예고수당: 수습 3개월 이내 해고는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30일분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수습이 아니거나 수습 3개월 경과 시에는 청구 가능.
- 연차수당: 첫해에는 ‘만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인턴·수습 포함해 근로계약이 끊기지 않고 계속고용이었다면 근무한 월수만큼(만근한 달 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회사 귀책(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불리하니 문구·이직사유 관리가 중요합니다.

1)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정상 정산 시)
-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 시간외·야간·휴일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첫해: 만근월 1일씩 발생분)
- 해고예고수당: 본인이 수습 3개월 이내면 면제 가능성이 큽니다. 수습이 아니거나 수습 3개월 경과, 또는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퇴사 요구 시에는 30일분 임금을 요구해 보세요.
- 위로금/합의금: 법정의무는 아니나 구조조정 사유의 권고사직이면 통상 1개월치 내외를 협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 의무가 약할수록 “예고수당 상당액 + 위로금”을 패키지로 제안받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정산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2) 권고사직 협의 시 체크·요구 포인트
- 사유와 문구: “회사 경영상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 “개인사정 자진퇴사” 문구는 동의하지 마세요.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비자발적)으로 전자 제출 요청. 사본 확보.
- 해고예고수당: 본인이 수습 3개월 이내면 법적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예고 없이 즉시 퇴사라면 예고수당 상당액을 위로금으로라도 협의해 보세요.
- 연차정산 내역: 발생·사용·미사용 수당 산정표 요청.
- 퇴직일자·급여지급일 확정, 4대보험 상실일자 확인.
- 경력/재직증명서: 직무와 근무기간 명확히 기재 요청.
- 합의서: 지급항목·금액·지급일, 이직사유(경영상 권고사직), 비방 금지·비밀유지 조항 등 균형 확인. 광범위한 권리포기 조항은 신중히.

3) 준비할 자료/증빙 체크리스트
- 인턴·수습·정규직 각 근로계약서, 인사발령/수습 안내문
-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
- 연차 발생·사용 내역
- 구조조정 안내 메일/공지
- 신분증·통장사본(정산용)
- 이직확인서, 경력증명서 사본

4) 실업급여 관련
- 구직급여 요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 지금은 180일 미만이라 수급 불가지만, 추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해 180일을 채운 뒤 그 때의 이직이 비자발적이면 과거(18개월 내)의 근무기간이 합산됩니다. 이번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기록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수급이 안 되므로 생활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5) 대안·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자산 등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센터(1350) 문의.
-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 귀책 없는 휴업이면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 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으면 무서명·보류 후 상담 권장.

6) “제 귀책사유 퇴사인가요?”
- 권고사직은 통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귀책퇴사가 아닙니다.
- 다만 회사가 자진퇴사서/사직서를 요구하며 ‘개인사정’으로 쓰게 하면 귀책퇴사로 기록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경영상 권고/합의 사유로 명시하세요.

주의
- 인턴 기간이 ‘근로자’ 신분(급여·지휘감독 하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 산정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 교육형 인턴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습 3개월 이내 해고는 예고수당 면제 예외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 카드로는 활용 가능합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체불임금·연차·해고예고수당 등
- 고용센터(워크넷) 1350: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 무료 노동법 상담(지방노동청, 공인노무사 상담 등)

원하시면 현재 계약서·합의서 문구를 보내주시면, 이직사유 표현과 금액 항목별 체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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