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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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3개월로 같은 업장에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간주한다는데
제가 지금 10개월간 같은 편의점에서 7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처리되엇던데 실업급여 심사할때는 상용직처리로 바뀌는지
근데 일용직은 근무일수만큼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되는데 상용직으로 간주되면 주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가입기간0일로 간주한다고 들은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죠?? 상용직으로 자동전환되면 10개월중7개월은 보험가입기간이랑 피보험기간 다삭제되는지 아니면 같은사업장이라도 일용직으로 계속 간주되는지 혹은 실업급여탈때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전환하지않는것에 불이익을 받는건지
* 님
조회 : 256건
답변 : 6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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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답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바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근로일수 및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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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4대보험 신고 내용과는 별개로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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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0개월에 대해 각각 구분되어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적용 시에도 구분되어 판단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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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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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더라도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심사 시에도 그대로 일용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신고된 일용근무일수만큼 피보험기간이 유지되고, 상용직으로 자동 전환되어 기간이 0일로 바뀌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상용직 전환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행정상 사업주만 불이익(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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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답드릴게요.
-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더라도, 이미 “일용”으로 신고·납부된 고용보험 가입 기록(피보험일수)은 실업급여 심사에서 상용으로 바뀌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 일용 피보험일수는 그대로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0일” 규정은 상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용은 근무한 날수만큼 피보험일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 행정상 원칙은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계속 고용이면 상용 전환 대상이지만, 전환되더라도 그 “이후” 기간에 주 15시간 미만이면 새로 피보험일수가 쌓이지 않는 것이지, 이전에 쌓인 일용 일수까지 소급 삭제하진 않습니다.
- 사업주가 전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정정 요구나 과태료 등 사업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자체를 깎아버리지는 않습니다(고의 허위신고 등 특이사정 제외).
질문별로 정리
1) 실업급여 심사 때 상용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 자동으로 바뀌어 과거 기록이 지워지는 식은 아닙니다. 실무상 기존에 신고·납부된 “일용 피보험일수”는 그대로 사용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간 반복 고용이 확인되면, 고용센터가 사용주에게 향후 상용 전환·정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2) 상용으로 간주되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0일 되는 문제?
- 그 규정은 상용에만 해당합니다. 이미 일용으로 인정·납부된 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용으로 전환된 “이후”에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이면 그 이후부터는 피보험일수가 새로 쌓이지 않습니다.
3) 10개월 중 7개월 기록이 삭제되나요? 같은 사업장이라도 계속 일용으로 간주되나요?
- 삭제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용으로 신고·납부되어 본인 고용보험 이력에 잡힌 일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계속·지속이라면 제도상 상용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일용 일수까지 무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할 때 사업주가 상용 전환을 안 해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나요?
- 반복적 일용 신고 등 사실과 다른 신고가 확인되면 사용주에게 정정·과태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기존 일수 삭제)으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추가 체크 포인트
- 본인 피보험일수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앱 >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일용근로내역에서 실제로 ‘일용 일수’가 몇 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최소 요건: 통상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일수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매월 7일 일했다면 약 70일이라 아직 부족합니다. 추가로 일수를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준비: 근무표, 급여명세서, 일용근로 신고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사실관계 확인 때 도움이 됩니다.
- 구체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애매하면 1350(고용센터)로 통화해 본인 이력 기준으로 꼭 확인하세요.
핵심은 “주 15시간 미만 0일” 규정이 상용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이미 신고·납부된 일용 피보험일수는 실업급여 심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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