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요점 먼저
-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넘게 계속 일했다면 ‘일용’이 아니라 ‘상용(계속근로)’으로 전환해 4대보험·고용보험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걸 사업주가 하지 않고 계속 일용으로만 신고했다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자격 자체를 박탈하진 않지만, 피보험기간 산정이 불리해져 실업급여가 거부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과태료·보험료 소급부과(가산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 영향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이직 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등.
- 상용(계속근로)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이 존속한 기간이 ‘일 단위’로 계속 산정되어 180일 채우기 쉽습니다.
- 일용으로만 인정되면 일한 날(통상 1일 8시간 이상이면 1일 인정)만 누적되므로 훨씬 불리합니다.
- 질문 사례(1일 14시간, 월 7일, 10개월)는 일용 기준으로는 약 70일 수준이라 단독으로는 180일이 안 됩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업장에서 10개월간 계속 고용이었다면 상용으로 소급 정정 받아 피보험기간을 ‘연속된 일수’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 결론: 사업주가 잘못 신고했더라도,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상용으로 소급 정정해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확인·정정 절차로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쪽 불이익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변경 미신고,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 미납된 고용보험료(및 산재 포함) 소급 징수 + 가산금.
- 소득세 원천징수도 ‘일용’ 기준을 남용했다면 세무상 정정·가산세 위험.
-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의무도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퇴직금 분쟁 가능.

주의할 점(부정수급 관련)
-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당 사업장에서 단기근로(알바·일용)를 했다면, 반드시 구직활동일지/조기재취업 신고 등으로 ‘근로사실·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 추가징수·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 취지가 이 경우라면 즉시 고용센터에 자진신고 권장)

지금 할 일
- 입증자료 모으기: 근로계약서, 근무표/출퇴근기록, 급여대장·통장입금내역, 문자/메신저 지시, 일용지급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정정’ 요청: 실제 계속근로 사실과 3개월 초과 시 상용 전환 대상이었음을 설명하면, 센터가 사업주에 정정요청·조사 후 상용으로 소급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 합산 경력 확인: 최근 24개월 내 다른 회사 근무일수도 함께 합산해 180일 충족 여부를 따져보세요.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방문.

확인하고 싶은 점
- “14시간”은 1일 근로시간 맞고, “월 7일” 근무가 10개월 지속된 게 맞나요?
- 최근 24개월 내 다른 직장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 있나요?
- 실업급여를 이미 받는 중에 일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신청 예정인지요?

이 정보를 주시면 수급 가능성(180일 충족 여부)과 정정 전략을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