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먼저
-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넘게 계속 고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상 ‘상용’으로 봅니다.
- 상용으로 보면 주 평균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인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 그래서 고용센터가 4개월차 이후를 상용으로 소급 정정하면, 그 기간에 일용으로 쌓였던 일수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초반 3개월분만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과태료 같은 제재는 보통 없지만, 실업급여 산정 일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허위·오류 신고로 정정·추징/환급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1)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달: 상용으로 바꿔도 그 달은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실제 고용형태가 ‘매일 별도 채용·불규칙 근무’에 가까운 진짜 일용이라면, 일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어 소급 정정 없이 그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혼합 처리 가능: 어떤 달은 상용(15시간 이상 인정), 어떤 달은 일용으로 유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 답
- “상용직 정정되면 15시간 미만이라 7개월이 소멸되나요?” → 고용센터가 상용 간주를 적용하고, 해당 달의 주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그 달들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되어 일용 신고분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즉 “가능”합니다.
- “그럼 저는 3개월만 인정되나요?” → 상용 간주 시점(4개월차) 이후 달들의 주평균이 15 미만이면 실제로 초반 3개월만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달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달이 있었다면 그 달은 인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시간 산정이 중요합니다.

당장 하실 일(손해 최소화)
1) 달별 주 평균 근로시간 계산
- 월 총 근로시간 ÷ 4.345 ≥ 15면 그 달은 상용으로도 인정됩니다.
2) 증빙 모으기
- 출근기록(타임시트), 배치표/스케줄, 급여명세서·임금대장, 근로계약서(또는 문자·메신저 등 채용 방식 증빙)
3) 고용센터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 “정정 시 어느 달부터 상용 간주되는지?”
- “주 15시간 미만 달의 일용 신고분을 소급 말소하는지 여부?”
- “실업급여 산정일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면 또는 이메일 안내 요청
- 임의로 먼저 정정요청 넣지 말고, 실업급여 신청과 동시에 사실관계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자격요건 점검
- 실업급여는 통상 최근 18~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합니다. “월 7일 × 10개월 ≈ 70일”이라면 이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다른 근무 경력과 합산해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주·근로자 불이익 정리
- 근로자: 과태료는 보통 없음. 다만 정정으로 피보험일수가 줄어 실업급여 요건 미달 가능.
- 사업주: 허위·오류 신고 시 정정 명령, 보험료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과태료 부과 가능(사안에 따라).

필요하시면 월별 근로일수/근로시간을 알려주시면 주 평균 15시간 충족 여부와 정정 시나리오(어느 달이 인정/말소될지)까지 계산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