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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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게 답하면: 네. 고용보험 상 “상용(주 14시간)”으로 정정된 7개월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대상(주 15시간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산정에는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일용”으로 인정된 기간만 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왜 그런가요?
- 상용·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 제외 →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산정)에도, 평균임금(급여액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음.
- 일용근로자: 일용은 주 15시간 요건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일용”이 아니라 “상용”으로 보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에 7개월이 상용으로 정정된 것도 그 판단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개월 수”가 아니라 “보험가입으로 인정되는 일수”로 계산합니다. 상용(주14시간) 기간은 일수로도 제외됩니다.
- 참고: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 필요하고, 일용근로자는 24개월 범위에서 일수를 따져줍니다.
고용센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고용보험 전산(피보험자 이력: 일용/상용 구분, 피보험기간, 보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사실관계가 전산과 다르면 서류로 소명 시 정정이 가능합니다. 예:
- 주당 실제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었다 → 상용·단시간(15시간 이상)으로 정정 요청 가능
- 정말로 일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단속적 고용)이었다 → 일용으로 유지/정정 요청 가능
- 증빙: 근로계약서, 출근부(스케줄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4대보험 가입이력 등.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1) 고용보험 누리집(또는 앱)에서 본인 피보험자 이력/피보험단위기간을 먼저 확인.
2) 전산 이력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정정 상담(1350) 요청.
3) 정정 후 최종 전산 이력 기준으로
- 자격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일용만 있다면 24개월 내 일수로 확인)
- 급여액: 이직 전 3개월의 “보험에 반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을 다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 현재처럼 7개월이 상용(주14시간)으로 확정되면 그 7개월은 실업급여 계산에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포함시키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진짜 일용”이었다는 근거로 자격 정정이 필요합니다.
- 구체 판단은 센터가 전산과 제출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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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기록이 같은데서 10개월간 주14시간 일용직으로 되어잇는데 실업급여 계산할때는 3개월만 인정되나요?? 7개월은 상용직으로 정정되어서요
보통 어떻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나여
* 님
조회 : 100건
답변 : 6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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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답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바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근로일수 및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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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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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0개월에 대해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구분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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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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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됐더라도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되어 있고 신고된 기간은 피보험기간으로 유지됩니다.
사업주가 상용직 전환 의무를 어긴 건 행정상 문제일 뿐, 근로자의 이미 신고된 고용보험 기간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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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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