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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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입사해 근무(주 15시간 이상 등 적용대상)했는데 고용보험 자격취득을 늦게 신고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잡힌 경우, 자격취득일을 “실제 입사일”로 정정해 소급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되면 180일 충족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정하나요?
- 1단계(가장 빠름): 회사에 요청
-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 정정”을 실제 입사일로 신고하면 됩니다.
- 과태료·소급보험료는 사업주 책임이므로 직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2단계(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폐업 등): 본인이 신청
-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자격취득일 정정 요청”을 하세요.
- 입증자료 예시
- 근로계약서(입사일, 소정근로시간 기재)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기록/근태자료, 업무지시·메일 등 실제 근무 입증자료
- 재직·퇴직(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 사본 등
- 센터가 사업주에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필요시 공단에서 자격취득일을 소급 정정합니다.
주의할 점
-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기준이며, 무급휴직·무급결근 등 임금이 없는 날은 제외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라서 그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이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은 정정과 병행 가능하나, 180일 충족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도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면 센터에 정정 요청하세요.
문의
- 고용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1588-0075
요약: 실제 입사일에 근무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격취득일을 입사일로 소급 정정해 180일 요건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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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개월 근로계약 작성시 딱 180일 요건이 채워지는데 만약 입사일 보다 늦게 고용보험처리를 해서 180일보다 적어지면 고용센터를 통해 입사일기준으로 정정처리해서 180일로 다시만들수잇나요??
* 님
조회 : 265건
답변 : 7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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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가 며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일인 경우 7개월 정도면 180일에 겨우 미칠 수 있으나 실제 근태사항에 따라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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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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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그 경우엔 고용보험 취득일자 정정 신청을 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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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피보험확인자격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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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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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네, 정정신고하여 180일 이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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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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