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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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근무로 1년근무(계약직) 연장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
24년 11월13일 입사하여 25년 11월 12일 계약종료되는 시점에 연장계약을 하지않을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동일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원하는 상태 - 거부할예정 입니다.
저는 현재 고양시 행신동에서 김포시 마산동 출퇴근이 힘들어서 근처로 이직할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임*훈 님
조회 : 852건
답변 : 7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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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연장계약을 제안했는데 거부하면,
자진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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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계약연자을 거부하고 계약기간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출퇴근이 힘든 사유와 시간 및 사정변경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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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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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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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의사가 있으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잘 말씀하시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사유 작성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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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이며
출퇴근의 어려움도, 애초에 입사 당시부터 전제되었던 사실이라면 그 역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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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현재 정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라 수급 가능하지만,
- 회사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시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해 퇴직하는 경우는 보통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제한됩니다.
- 통근이 힘들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입사 때부터 동일한 근무지·조건이었다면 더 그렇습니다.(사업장 이전·전근 등 회사 사유로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등은 예외)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경우(정당한 이직 사유 예시)
- 회사가 제시한 연장 계약에 불리한 변경이 포함된 경우(임금·근로시간·근무지 등 실질적 불이익)
- 회사의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통상 편도 2시간 내외 이상의 장시간 통근 등, 회사 사유이어야 함)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모성보호·육아 관련 법 위반 등
- 건강상 사유로 의사가 현 직무/근무형태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진단서 필요)
기본 수급 요건 점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최근 18개월 내): 1년 근무셨다면 통상 충족
- 근로 의사·능력 있음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
실무 팁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심사에 결정적입니다. 회사가 “동일조건 갱신 제시, 근로자 거부”로 기재하면 수급이 거의 불가합니다.
- 실제로 회사가 갱신을 제시하지 않거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문자·이메일·공문 등)를 확보하세요.
- 본인 사유(통근 불편 등)로 갱신을 거부할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대신 근로 중 이직 준비,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지원 활용을 검토하세요.
추가로 확인드릴 사항
- 회사가 제시한 연장 계약서에 기존 대비 불리한 변경이 있는지
- 근무지 변경(회사 사유)이나 사업장 이전이 있었는지
- 임금 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 건강 사유가 있다면 진단서 가능 여부
위 사항 중 예외 사유에 해당될 만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수급 가능성 및 준비 서류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