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기본요건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일용·상용 근무는 합산해서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둘 다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2) “90일” 규칙은 언제 적용되나
- 원칙: 가장 마지막 이직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예외(90일 규칙): 이전에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했다가 “90일 미만 근무 후 자진퇴사”하면, 그 짧은 자진퇴사는 무시하고 그 직전(이전)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이면 근무기간이 90일 미만이어도 그 마지막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90일 요건은 “마지막 이직이 자진퇴사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 여기서 90일은 “피보험단위기간(보험에 잡히는 근무일수)” 기준입니다.

3) 질문하신 사례별 답변
- 상용직1(150일) 자발적 퇴사 + 상용직2(30일) 비자발적 이직
→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이므로 상용직2의 사유로 판단합니다. 90일 미만이어도 괜찮습니다. 180일 요건 등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용직2에서 90일 넘게 해야 되나요?
→ “마지막 이직이 자진퇴사인 경우”에만 90일이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이면 90일을 못 채워도 마지막 사유로 봅니다.

4) 일용 + 상용 vs 상용 + 상용, 무엇이 다른가
- 방금 설명한 “90일 규칙(단기 재취업 후 자진퇴사 무시)”은 조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른 점은 “주된 피보험자격(급여 산정에 쓰는 기준자격)” 선정 방식입니다.
- 같은 기준기간에 일용과 상용이 섞여 있으면, 대체로 상용 쪽 피보험일수가 90일 이상이면 상용이 주된자격, 90일 미만이면 일용이 주된자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급여 계산·서류 처리에 영향).
- 하지만 이건 급여 산정/서류의 기준 문제이고, 마지막 이직사유 판단의 90일 규칙 자체는 동일합니다.

5) 실무 팁
- 180일 충족 여부는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무급휴직 등은 빠질 수 있음).
-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케이스마다 세부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등)나 징계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들)를 지참해 사전판정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상용→상용이든 일용→상용이든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이면 90일 미만이어도 마지막 이직사유로 본다”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이 자진퇴사일 때만 90일 규칙이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