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지금 바로 실업급여 가능성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질문 주신 근무기간(2024.9.3 ~ 2024.11.18)만으로는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함께 합쳐져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는 불가합니다.
- 먼저 본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피보험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앱 > 개인서비스 > 피보험기간 조회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2) 사대보험(특히 고용보험) 소급 가입 관련
- 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고용주는 고용일부터 가입시켜야 하며, “서로 합의해서 미가입”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벌)은 없고,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하는 것은 부당수급이 아닙니다. 다만 소급가입을 한다고 해서 180일 요건이 채워지는 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 사용자는 미가입분에 대한 보험료 추징(및 가산금)과 행정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나, 자진신고·자진시정 시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벌금형)까지 가는 사안은 드뭅니다.
- 절차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소급 가입 처리
- 이직 시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직사유는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센터(1350)에 증빙(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근무표/단톡, CCTV 등) 들고 ‘직권 성립’ 요청 가능
3) “부당수급” 우려
-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 기간만큼 소급 가입하는 것은 부당수급이 아닙니다.
- 부당수급은 주로 자발퇴사를 허위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꾸미거나,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4) 해고 관련 기타 권리
- 근속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 해고예고수당(30일분) 예외: 근속 3개월 미만은 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9/3~11/18이면 3개월이 안 되어 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미지급 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등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가 어려운 경우 대안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자산·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최대 월 50만원, 최대 6개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orkNet
- 지자체 청년구직활동지원, 단기 생계지원 등도 확인해 보세요.
6) 세금(참고)
-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일 때 예시이고,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일했다면 원천징수(근로소득) 대상입니다. 올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줬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으로 정정·신고하세요.
바로 하실 일 체크리스트
- 본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계 확인(최근 18개월 기준 180일 여부)
-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 및 이직확인서(비자발적 이직사유) 제출 요구
- 거부 시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증빙 갖고 신고·직권 성립 요청
- 실업급여가 어려우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검토
도움되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산재보험 소급/직권성립)
- 국민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은 가까운 고용센터
추가로 이전 직장 고용보험 경력이 좀이라도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180일 충족 가능성부터 정확히 계산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