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제 정리
- 법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B)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A의 시스템·결재로 연차를 부여·사용해 왔다면,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내부정책·관행 또는 개별 합의에 따른 “계약상 권리(임금)”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A와 B가 인사·지휘·업무·공간·회계가 사실상 통합돼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기준(연차 포함)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 회사가 “올해 이미 사용 11일 + 현재 남은 12일”이라고 공식 확인한 이상, 최소한 그 12일은 회사가 인정한 잔여분으로 보는 게 실무적으로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산정 오류가 있으면 퇴직정산에서 공제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문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1. 퇴사 전 남은 12일을 전부 결재받아 사용해도 되나요?
- 가능: 회사가 시스템상 잔여 12일을 공식 확인했고, 그 일정에 대해 결재(승인)를 받으면 통상 문제 없습니다.
- 유의점
- 시기변경권: 인수인계 등 중대한 업무상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날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산 리스크: 잔여일수 산정 오류로 실제 권리일수보다 많이 쓰면, 회사가 퇴직정산에서 과다사용분을 공제·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아래를 반드시 서면 확인하세요.
- 잔여 연차일수: 12일이 맞는지, 발생 기준과 유효기간(소멸 시점)
- 사용 예정일 전부에 대한 승인
- 과다사용 발생 시 정산 방식(공제 여부·기준)
- 대안: 사용이 어렵다면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정산 요청. 귀하의 경우 회사가 연차를 인정·부여해 왔다면 미사용분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만 2년 도달 시 새로 부여되는 연차를 모두 쓰고 퇴사할 수 있나요?
- 결론: “권장되지 않습니다.” 새로 발생하는(보통 15일) 연차는 다음 1년치 몫으로 부여되는 것이고, 퇴사 직전 전량 사용을 시도하면 회사가
- 일정 자체를 조정(시기변경)하거나
- 퇴직연도분 연차를 월할/일할로 재산정해 과다사용분을 퇴직정산에서 공제
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일반적입니다.
- 즉, 새로 발생하는 전량을 실제로 다 쓰고도 공제 없이 깔끔히 퇴사하려면, “발생 즉시 전액 사용 가능하고 퇴사 시 공제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명시적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합의가 없다면, 현재 확정된 잔여분(지금 확인된 12일)을 우선 사용·정산하고, 3년차 발생분은 회사의 정산원칙(월할 정산 여부)을 서면으로 확인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하실 일(체크리스트)
- 잔여 12일에 대한 회사의 공식 확인을 이메일/문서로 받기
- “발생·이월 기준/유효기간/현재 잔여 12일이 맞다”는 점
- “아래 일정으로 사용 승인한다”는 점
- “퇴직정산 시 과다사용 공제 기준” 확인
- 퇴사 일정 합의: 마지막 출근일, 연차 소진기간, 공식 퇴사일(인사기록상) 명확화
- “만 2년 도달 후 새 연차” 처리원칙 서면 확인: 발생 시점, 퇴사 시 월할 정산 여부, 과다사용 공제 여부
- 만약 회사가 돌연 “5인 미만이라 연차 자체 불인정” 입장을 취하면
- 그간의 연차 결재내역, 시스템 화면, 담당팀장의 확인·답변, 취업규칙/사내공지, 급여명세서(연차수당 지급 흔적) 등 증거를 확보
- A와 B의 실질 통합 운영 정황(동일 사무실, 인사·회계 통합관리, 지휘·명령 체계, A사업의 일부로 운영)을 정리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필요시 노무사·법률구조공단 상담
회사에 보낼 확인 메일 예시
- “제 연차 잔여일수는 12일로 확인해 주신 바, 아래 일정으로 사용 승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12일은 퇴직정산 시 과다사용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만 2년 경과 후 발생하는 연차의 발생 시점과 퇴사 시 정산(월할 여부, 공제 기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요약
- 현재 확인된 잔여 12일은 승인만 받으면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날짜 조정 가능성, 정산 오류 리스크에 대비해 서면확인 필수).
- 만 2년 도달 직후 새로 발생하는 연차 전량을 쓰고 퇴사하는 것은 사후 공제 위험이 커서 비권장. 회사의 정산 원칙을 사전에 문서로 확정하세요.
본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구체 사안은 증거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가까운 노동청 또는 노무사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