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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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직후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어깨가 계속 아파 몇달에 한번씩 주사 맞는 처방을 받다가
    10월부로 이직을 했는데, 최근 무거운걸 드는건 많이 반복하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 회전근개파열(힘줄이 끊어지고 파열이 여러군데 있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복강경수술 진행예정인데
    이직한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주신다고 신청 가능한지 확인 해보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장*주 님
    조회 : 356건 답변 : 10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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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한 후라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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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네 산재신청은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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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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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직한 다음에도 산재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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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가능합니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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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받아봐야합니다.

    그동안의 업무 내용 및 동종 업무 수행 기간 등을 판단해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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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에 따른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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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공인노무사 배흥규입니다.
    산재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 부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회사도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병 승인을 위해서는 신체부담업무 종사기간이 약 10년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는 최초 신청 단계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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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근로자를 위한. 좋은 사업장이네요.
    당연 이직한 회사에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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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산재신청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의 별도 허락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질병인지 여부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일해오신 직력과 업무내용, 그리고 회전근개파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한다면 사업주의 도움이나 허락없이 얼마든지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가능성 있습니다. 이직 후라서 산재가 안 되는 건 아니며, 아래 둘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사고: 특정 날짜/상황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뚝” 하는 통증 등 급성 악화가 있었던 경우
- 업무상 질병(근골격계): 반복적·과도한 어깨 사용(중량물 취급, 어깨 이상 높이 작업, 반복작업 등)으로 파열이 발생/악화된 경우

핵심 판단 기준
- 업무관련성: 현재(또는 과거) 업무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는지
- 기존 질환의 악화: 이직 전부터 통증이 있었더라도, 이직 후 업무가 자연적 진행을 넘어 현저히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 인정 가능
- 의학적 근거: 회전근개 파열(진단서/MRI), 의사의 업무관련성 소견
- 작업내용: 중량, 빈도, 자세(어깨 이상으로 들기/밀기), 반복시간, 작업강도, 근무시간·휴식 등

회사 변경과 산재
- 이직했다고 산재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현재 회사 명의로 신청해도 되고, 필요 시 근로복지공단이 과거 회사의 작업영향까지 함께 조사·판단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 의무기록: 진단서, MRI/초음파 소견, 과거 주사치료 기록(이직 전후 모두)
- 재해경위/업무상병 기록: 언제부터 어떤 작업(중량·횟수·자세·시간)으로 악화되었는지 상세 기술
- 작업입증 자료: 작업표준서, 배차/피킹 로그, CCTV/바코드 기록, 출퇴근·근무표, 중량 표기 사진 등
- 동료 진술서(가능하면 2인 이상): 실제 작업 강도·빈도, 특정 날 급성 악화 여부
- 의사 소견서: “업무가 질병 발생/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의견 요청
- 과거와 비교: 이직 전후 작업강도 차이, 증상 변화 타임라인

신청 절차(간단히)
1) 치료기관에서 산재요양신청서 작성(의사 소견 필수). 가능하면 수술 전 신청이 편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또는 지사)에 제출. 회사 확인란은 회사가 도와주면 빠르지만, 미기재여도 본인이 접수 가능(공단이 사실관계 조사).
3) 사고형이면 사고경위 중심, 질병형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접수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승인되면 수술·재활비 전액, 통원교통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이 지급.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해도 승인 후 소급 정산 가능.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포인트
- 급성 사건이 있었다면 날짜·상황·증상 발현 시점(“올려지지 않음”, “야간 통증 급증”)을 명확히
- 반복·과부하 작업 비중을 구체적 수치로(예: 15~20kg 상자 시간당 60회, 작업시간의 50% 이상 어깨 높이 이상 적재 등)
- 양측이 아닌 일측 파열, 특정 힘줄의 파열 양상 등 업무적 패턴을 의사와 상의해 기록
- 나이·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단기간의 업무강도 증가 후 파열 확대 증거(MRI 비교)가 있으면 유리

기한
- 원칙적으로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접수 권장.

기타
- 어깨 수술은 보통 “관절경(arthroscopy)” 수술로 진행됩니다.
- 부결 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 도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

정리하면, 질문 주신 사례(이직 후 중량물 반복 작업 후 회전근개 파열 진단)는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수술 전 병원 주치의와 업무관련성 소견서를 준비하시고, 지금 회사 협조하에 즉시 산재요양 신청을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작업내용 정리 양식(체크리스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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