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정리해 드릴게요.

1) 점주 명의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이 운영만 하는 게 불법인가요?
- 편의점은 보통 가맹점이라, 실제 운영자가 바뀌면 가맹본부(본사) 동의와 함께 각종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국세청)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변경 신고(구청)
- 담배소매인 지정 변경(구청·구청장) — 양도·명의대여 금지
- 카드가맹점 대표자/계좌 변경
- 4대보험 사업장·사용자 변경
- 이런 절차 없이 “명의만 그대로 두고 운영자만 바꾸는” 건 명의대여·무단운영으로 여러 법(식품위생법, 담배 관련 규정, 가맹사업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큽니다. 단, 실제 위탁운영 계약을 적법하게 맺고 위 변경을 모두 마친 경우라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입장에선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위법 운영이면 갑작스런 영업정지·가맹해지·임금체불 위험이 커집니다.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 실제 사용자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새 사용자 명의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또는 사용자 변경 안내서)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은 “근속기간 승계”입니다. 계약서에 아래 취지를 꼭 넣으세요.
- “사업주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존 입사일(YYYY.MM.DD)부터의 근속기간을 전부 승계한다.”
- 사직서(자진퇴사서)는 제출하지 마세요. 단순한 점포 운영자 변경인데 사직서를 받아 근속을 끊으려는 건 부당 회피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실제 “퇴사”할 때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자격이 생깁니다.
-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본인이 끊김 없이 계속 일하면 “계속근로”로 보아 근속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퇴직금을 정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최종 퇴사 시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 만약 진짜로 이전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사직/해고 등) 새 사업주에게 새로 채용된다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겉으론 퇴사 처리하면서 실제론 같은 자리에서 바로 계속 일하는” 방식으로 근속을 끊으려는 요구는 거부하시고, 필요 시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4) 실무적으로 꼭 확인할 것
- 새 사용자(실제 운영자) 이름·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임금지급 계좌가 명시된 근로계약서/근로조건명시서 수령
- 기존 입사일·근속기간 승계 명기
- 4대보험 가입이 끊기지 않도록 사용자 변경 처리 여부 확인
- 임금은 계좌이체로 받고, 급여명세서·스케줄표·출퇴근記錄을 보관
- 가맹본부에 점포 운영자 변경 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간단히 확인(위법 운영 리스크 줄이기)

5) 도움이 필요하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로 무료 상담
- 임금체불·퇴직금 분쟁 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

요약
- 명의만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제대로 하려면 각종 변경 신고/승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새 운영자 기준으로 다시 쓰되, “근속기간 승계”를 반드시 넣으세요. 사직서는 내지 마세요.
-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계속근로 시 최종 퇴사 때 지급되고, 사업주 변경으로 근속이 끊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