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A라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B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퇴사를 하면 B회사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회사에서 퇴사 사유는 구조조정일 경우.
    정*아 님
     조회 : 249건 답변 : 7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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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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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B회사 대표이사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수라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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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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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라면 휴업 또는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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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B 회사에서의 지위를 내려 놓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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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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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확인자격청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A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것 자체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B회사에 “대표이사(등기임원)”로 재직 중이면 통상 ‘사업주로서 취업 상태’로 보아 수급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근로/사업 미종사)이며 재취업 의사·능력·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법인 대표이사(등기임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로 보아 ‘취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A회사에서 이직(구조조정)하더라도 B회사 대표이사를 유지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 예외적으로, B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전혀 하지 않고, 대표이사 보수도 전혀 없고, 경영활동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인정되는 사례가 일부 있으나, 고용센터별 판단 차가 커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대안
1) 가장 확실한 방법: B회사 대표이사 사임(등기 말소) 후 신청
- 등기이사/대표이사에서 완전히 사임(등기부 등본에 말소)하고, 보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다면 휴업·폐업(또는 휴면 처리)까지 해두면 판단이 더 명확해집니다.

2) 사임이 어려운 경우(권장하지 않음)
- 무보수, 무영업, 무경영활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법인등기부등본, 급여대장·원천세 무신고 내역, 부가세 무실적 신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해야 합니다. 다만 불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수급 중에 대표이사로 등기되거나,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영활동을 하면 ‘취업’으로 보아 지급중지·환수 및 제재가 가능합니다.
- 배당소득 자체는 ‘취업’은 아니지만, 대표이사 등재 상태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권장)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B회사 현황(등기 상태, 급여 유무, 실질 영업 여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전 확인을 받으세요.
- 수급을 확실히 하시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B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등기 말소)하신 뒤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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