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3.3%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월급·시급을 받는 형태)”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 “월급에 퇴직금 포함(13개월로 나누어 지급)”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합니다.
- 예고 없이 당일/즉시 해고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되며 3.3% 사업소득세와는 다릅니다.
1) 나는 근로자에 해당할까? (프리랜서로 처리됐더라도)
아래에 해당할수록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3.3%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 여부는 판단의 보조요소일 뿐 결정적이 아닙니다.
- 정해진 근무시간·수업시간표에 따라 출근/대기, 결강·대체 시 사전승인 필요
- 수업내용·교재·보충수업·홍보 등 업무지시·감독(카톡/문자/회의) 존재
- 강의료가 매월 고정급/시급 형태로 지급, 강사 본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 써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님
- 결근·지각 제재, 인사권(배정·평가·경고·해고) 행사
- 근무장소·장비(교실, 학원시스템) 제공
지금 보관하신 수업시간표·보충 스케줄, 출석부, 카톡 지시캡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급여 입금내역(통장사본), 계약서, 출퇴근·강의시간 기록, 공지문자·단톡 공지, 교재지시, 동료 진술 등을 더 모으세요.
2) 퇴직금 받을 수 있나?
-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근로자일 것).
- 금액: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지급액(정기적 수당 포함)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대략적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 1년당 1개월치”로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 3년 근무면 대략 3개월치(근무기간 일할계산 포함)입니다.
- “월급에 퇴직금 포함” 조항: 법에서 허용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단순 분할지급 약정은 일반적으로 무효입니다.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줬더라도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보통은 퇴직 시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남습니다. 다만 지급명세·항목 구분 등 구체에 따라 일부 공제 주장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지급항목을 꼭 확보하세요.
3) 해고예고수당(별도 청구 가능)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바로 해고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번 달 급여 한 달분 주겠다”는 제안이 진짜로 30일분 전액(근무하지 않은 기간 포함)인지, 단순히 일한 기간 급여만 주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전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취지에 가깝고, 후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별도로 남습니다.
4)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해당 시)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 사정만으로 지연은 곤란합니다.
5) 세금
- 근로자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 원천징수(퇴직소득세) 됩니다. 3.3% 사업소득세와 다릅니다.
- 보통 회사가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대보험 부과도 없습니다.
- 만약 지금까지 3.3%로 처리되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하게 되고, 근로자에게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정산 구조상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
6) 지금 바로 할 일(실무 절차)
- 합의서 주의: “모든 임금·퇴직금 지급 완료, 추가 청구 포기” 등의 문구가 있는 합의서/영수증은 서명하지 마세요. 부득이하면 “일부 수령, 잔액 및 법정수당 청구권 유보”라고 자필 기재.
- 내용증명 발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임금·연차수당을 항목별로 금액 산정해 지급기한(퇴직 후 14일)까지 지급 요청. 지급계좌 명시.
- 노동청 진정: 기한까지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1350, 또는 민원마당 온라인). 근로자성 다툼이 있어도 진정 가능합니다.
- 증거 정리:
• 근로계약서(또는 강사계약서), 급여명세서·통장내역, 시간표·출석부, 보충·행정업무 지시 카톡/문자, 학원 규정·공지, 대체·결재 요청 기록, 근무표, 학생 상담/홍보 지시 등
• 근속기간·주당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
- 부당해고 구제: 원직복직/임금상당액을 원하시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사업장 규모·사정에 따라 전략 필요). 퇴직금 청구와 별개로 진행 가능.
7) 간단 계산 예시(참고용)
- 최근 3개월 총지급액(정기적 고정수당 포함, 식대 등도 고정이면 포함될 수 있음) = 900만원, 3개월 총일수 92일이라면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약 97,826원
• 1년당 퇴직금 = 97,826 × 30 ≈ 2,934,780원
• 3년이면 약 8,804,340원(근속연수 일할 포함해 정밀계산)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계산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대략 월 기본급 수준)
8)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1350(무료 상담)
- 지자체 노동권리센터/노동복지센터(무료 상담·내용증명 지원)
- 공인노무사 상담(초기 상담 무료인 곳 다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질문자 상황에 비춰 요약
- 3년 근무 + 학원 지시 카톡, 시간표·출석 관리가 있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 대상입니다.
-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보통 무효라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고 없이 당일 퇴사 처리됐다면 해고예고수당도 검토하세요.
- 14일 내 지급 요청(내용증명)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으로 가세요.
- 세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3.3%와는 별개입니다.
원하시면 최근 3개월 급여 내역(항목별), 정확한 입·퇴사일, 주간 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예상 퇴직금과 청구 항목을 더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