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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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존에 법인회사소속 카페를 운영하다 장사가 안되어 추어탕 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선 님
조회 : 539건
답변 : 7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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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업종전환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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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업종변경 시점에 퇴사 처리할 때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등)로 퇴사 처리 한다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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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업종변경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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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자등록증 폐업으로 해고처리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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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해당 상황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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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종을 변경하면서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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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업종변경으로는 불가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업종을 바꾼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사업주/법인 대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1) 사업주·법인 대표(점주)인 경우
- 근로자용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법인을 유지한 채 카페에서 추어탕으로 업종만 바꾸는 경우는 ‘실업’이 아니라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사업을 아예 폐업하고, 본인이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고(통상 최소 12개월 이상), 경영상 어려움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창업·영업을 시작하면 수급이 정지/종료됩니다.
2)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점장·매니저 등)인 경우
- 업종전환 과정에서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본인이 창업(업종변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3) 직원이 있는 경우
- 업종전환·폐업으로 근로자를 내보내야 한다면, 그 직원들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필요).
확인하면 좋은 것
- 본인이 사업주/대표인지 근로자인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기간 여부(사업주라면)
- 실제로 폐업하는지, 아니면 법인 유지·업종만 전환하는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1350)에서 본인 신분과 가입 이력으로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근로자), 폐업사실증명·매출증빙(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