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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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월급과 소속은 법인회사 온리스타일(쇼핑몰)에서 받는데
실 근무는 프랜차이즈 이디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건물주셔서 건물 1층에서 이디야카페를 운영하시고 나머지 윗층은 온리스타일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근데 최근 장사가 잘 안되어 추어탕 집으로 업종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선 님
조회 : 1666건
답변 : 7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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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종 전환시 업무 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조건의 변경 여부 그리고 퇴사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업종을 변경하면서 기존 근무자에게 퇴사를 권유한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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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업종변경 시점에 퇴사 처리할 때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등)로 퇴사 처리 한다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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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퇴사를 하실때 자진퇴사가 아닌 업종전환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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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추어탕 집으로 변경하면서 퇴직처리가 된다면, 해고로서 실업급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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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해당 상황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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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종을 변경하면서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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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업종 변경으로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업종변경 때문에 기존 카페 직무가 없어지거나 근로조건이 크게 불리하게 바뀐다면,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권고사직/회사사정 이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일 조건으로 합리적인 전환배치를 제시했는데 단순히 “하기 싫어서” 자진퇴사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직사유가 회사 사유로 처리되느냐와 그에 대한 증빙입니다.
가능/불가가 갈리는 대표 상황
- 가능에 가까운 경우
- 카페 영업 종료(휴·폐업)로 해당 직무가 폐지되어 더 이상 일할 자리가 없음
- 업종전환(카페→식당)으로 직무가 바리스타→식당업으로 본질적으로 변경되고, 임금·근로시간·교대/휴일 등이 불리하게 변함 → 근로자 동의 없으면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
- 회사가 인원감축/직무폐지로 권고사직을 통지
- 불가에 가까운 경우
- 같은 사용자(같은 법인) 아래에서 임금·근로시간·통근거리 등 핵심 조건이 동일하고, 통상적 범위의 배치전환으로 인정될 수준인데 본인이 단순 거부하며 자진퇴사
주의할 점(현재 구조상 특히 중요)
- 급여·4대보험이 “온리스타일(법인)”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상의 사용자도 온리스타일입니다. 카페(이디야)만 문 닫고 법인은 계속 운영해도,
- “카페 직무 폐지로 더 이상 배치할 일자리가 없다”거나
- “업종전환으로 근로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동의하지 않았다”
라는 회사 사유로 이직 처리하면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 반대로 법인이 “그냥 자진퇴사로 해달라”고 하면 수급이 막힐 수 있으니, 반드시 회사 사유(권고사직/경영상 이유/직무폐지 등)로 처리되도록 하세요.
실무 팁(이직 처리와 증빙)
- 절대 먼저 자진 사직서 내지 마세요.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 요청.
-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 경영상 이유, 휴·폐업, 직무폐지, 업종전환으로 근로조건 중대한 변경 등 수급제한 예외 사유로 기재하게 하세요.
- 증빙으로 도움이 되는 것
- 근로계약서(직무, 근무장소가 카페로 특정되어 있으면 유리)
- 카페 폐점/가맹해지/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사실증명
- 업종전환 안내문, 배치전환 통보서, 바뀌는 임금·근로시간 자료
- 급여명세서, 근무표 등 카페에서 실제 근무한 자료
-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요약)
- 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실업 사유가 본인 귀책 중대한 비위가 아님
-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 구직활동 의사·능력 보유
- 구직등록 및 초기설명 참여(고용보험 사이트/앱 또는 고용센터)
추천 행동 순서
1) 대표님께 “카페 직무 폐지(업종전환)로 인한 회사 사정 권고사직 처리”와 해당 사유로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정식 요청
2)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 확보
3) 퇴사 후 Worknet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에서 실업급여 신청 → 초기설명 수강
4) 필요 시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상담
확인하고 싶어요
- 카페는 실제로 폐점(휴·폐업) 예정인가요, 아니면 식당으로 전환하며 본인에게 전환배치를 제안하나요?
- 제안된 전환 후 임금, 근로시간/교대, 휴일, 직무 내용이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 근로계약서에 직무(바리스타/카페업무)나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나요?
위 세 가지에 따라 최적의 처리 문구와 증빙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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