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판단
- 사용자가 9/22에 “10/2까지 근무 후 연차 소진 → 1년 도래 시점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9/30 퇴사를 강요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사용자 일방 종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통지 없이,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없이 일방 종료했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 “퇴직금 받으려는 목적이므로 불가”라는 사유는 법적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 법 포인트
-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해고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제23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제26조).
-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동의 없으면 해고로 봅니다.
-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업무상 중대한 지장 시에만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는 재직으로 인정되므로, 재직 상태가 유지되면 1년 계속근로 충족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주 15시간 이상) 시 법정 지급 대상입니다(근속기간 산정 시 유급휴가 포함).
현 시점에 할 일(우선순위)
1) 문자/이메일로 공식 입장 남기기
- “9/22에 통지한 제 퇴사일은 10/2까지 근무 후 연차 사용, 최종 퇴사일은 1년 도래 시점입니다. 9/30 일방 종료 통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퇴사일 변경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진행하실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통지 및 제26조상의 해고예고(또는 예고수당) 이행을 요청드립니다. 미이행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진정을 진행하겠습니다.”와 같이 남기세요.
- 문자/카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2) 증거 확보
- 9/22 사직 의사 및 퇴사 희망일, 연차 사용 요청, 회사의 9/30 강요, 본인의 거절 의사, 대표/팀장과의 대화 모두 캡처·보관.
- 직접 참여한 통화·면담은 녹음 가능(본인 참여 통화 녹음은 위법 아님).
- 출근 시 출근 시도·차단 정황(현장 사진, CCTV 요청, 동행자 진술 등) 기록.
3) 출근/연차 처리
- 회사가 9/30 이후 출근을 막는다면 그 사실을 즉시 문자로 남기고 귀가하세요. 출근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차 사용 요청일자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남기세요(예: 10/xx~10/xx).
4) 구제 및 신고 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온라인(e-신청, nlrc.go.kr) 또는 방문. 준비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근태표, 대화 캡처/녹음, 출근 차단 정황 등.
-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1350). 해고예고 미이행 시 평균임금 30일분 청구 가능.
- 사업장 규모가 매우 작을 경우에도(5인 미만) 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노동위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 권장).
5) 협상 포인트
- 회사가 계속 9/30 종료를 고집한다면, 최소한 서면해고 + 해고예고수당 + 임금 및 미지급수당 정산을 요구.
- 원하신다면 “권고사직” 처리와 퇴직금 상당액 포함 합의서(최종퇴사일, 금액, 지급기한, 분쟁종결 조항 명시)로 종결 협상도 고려.
참고/유의
- 사직 통지는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앞당기면 해고입니다.
- 회사가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이 9/30 조기퇴사에 동의한 증거가 없다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 유급연차로 1년 도래 시점까지 다리 놓는 계획은, 실제 보유 연차일수와 근무형태(5일제 여부), 공휴일 포함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유 연차가 부족하면 1년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정보(추가 확인 시 정확도↑)
- 회사 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이상)
- 실제로 9/30 이후 출근 차단 여부와 방식, 서면 해고통지 수령 여부
- 주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여부)
- 현재 보유 연차일수
원하시면 현재 자료로 검토용 문구(회사에 보내는 통지문)와 노동위 구제신청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