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먼저
- 실업급여: 지금 조건(주5일 5시간, 4/1~11/2 근무, 결근/무급휴가 없다는 전제)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185일로 추정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해고예고수당: 11/2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6은 ‘해고’에만 적용).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갱신거절=부당해고’로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엔 다른 절차(노동위원회 구제)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관련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추정)
- 기간: 2025-04-01(화) ~ 2025-11-02(일)
- 해당 기간의 주(월~일) 수: 31주
- 유급일수 산정(결근/무급휴가 없음 가정):
- 평일 근무 5일 × 31주 = 155일에서, 첫 주의 월요일(3/31)은 근로 시작 전이라 제외 → 154일
- 주휴일 1일 × 31주 = 31일
- 합계 추정: 154 + 31 = 185일
- 주휴일은 요건(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주 15시간 이상 등) 충족 시 유급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위 전제로면 180일을 넘어섭니다.
- 주의할 점
- 결근, 무급휴가, 주휴요건 미충족 주가 있으면 그만큼 줄어 180일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추정치가 185일이라 5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앱(개인서비스)에서 “피보험자격 이력·피보험단위기간(월별)” 조회. 다만 최종 인정치는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 확정됩니다.
- 회사가 제출을 지연해도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합니다(법정의무). 필요하면 임금명세서·출근부로 본인이 소명해 처리 가능. 문의: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 이직사유
-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굳이 ‘해고’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관련
- 원칙
- 근로기준법 제26의 해고예고(30일 전 통지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는 “해고”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이 약정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16에 11/2 종료를 통보받아 30일이 안 되더라도, ‘계약만료’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
- 조기종료: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끊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예고수당 청구 여지가 생깁니다.
- 갱신기대권: 반복 갱신, 갱신 관행·내규, 업무의 계속성, 별다른 문제 없음 등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이 절차는 예고수당 청구와는 성격이 다르고, 인용 여부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 질문별 답
A. 회사에 ‘해고’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하나?
- 실업급여를 위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만료’면 충분히 수급사유가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노린 ‘해고’ 표기를 요구해도 회사가 응할 의무는 없고, 실제로는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만약 본인이 ‘해고’라고 본다면 “서면 해고통지서(사유·시기 기재)”를 요구(근기법 제27)하고, 임금체불 진정(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방식입니다.
B. 11/2 종료 계약서에 서명하면 불리한가?
- 실업급여에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 다만 “10~12월까지 유지”라는 확정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져 조기종료를 이유로 한 예고수당 청구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 갱신기대권(11/2 이후 계속 고용 기대)에 대한 주장은 서명과 무관하게 가능하지만, 회사가 이례적으로 1개월 남짓만 제시했다는 사정 자체는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C. 갱신기대권 가능성?
- 3개월 단위 반복 갱신, 동일·지속 업무, 별도 결격사유 부재, 실제로 10~12월 계약서가 한 차례 발송되었다가 취소된 점 등은 기대권 주장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은 회사의 인사·운영상 이유, 갱신 기준 또는 관행, 평가자료, 타 동료의 갱신 실태 등 종합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보장은 어렵습니다. 필요시 노동전문 노무사 상담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검토하세요.
3) 실무 팁(진행 순서)
- 남은 기간 결근·무급휴가를 피하고, 출근기록·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초안 포함)·서명요청 취소 내역·카톡 통보 캡처를 보관하세요.
- 퇴사 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지연/거부하면 고용센터(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구직등록·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실업급여는 병행 신청 가능하며, 복직 결정 시에는 중복분 정산이 이뤄집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 월별 피보험단위기간(본인 추계) 표를 같이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4~11월 각 월의 유급일수(평일+주휴)와 결근 여부를 알려주시면 180일 충족 여부를 더 정확히 점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