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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사용 문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계약서에 주5일 근무라고 표기가 되어있고, 월~토중 스케줄로 직원들이 돌아가며 오프를 사용하여 5일 근로중입니다.
    동계휴가를 6일로 지정해서 개인연차를 소모하여 다같이 쉬게되었는데 사업주가 연차중 6개를 다 소모하여야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연차 5개, 나머지 하루는 오프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하* 님
    조회 : 971건 답변 : 8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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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임의의 휴가 제도가 있다면 별도로 정한바에 따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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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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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의무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별도의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 내용이나 별도 사규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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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측규정대로 따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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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해 주는 것이니 연차 6개 또는 5개 소진에 대한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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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측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이므로 6개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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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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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규 및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래 본인 근무표(스케줄)상 “근무일”이 아닌 날(주휴일·휴무/오프일)은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계휴가 6일 중에 본인 오프가 1일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연차 5일만 차감되고 오프 1일은 그대로 오프로 남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
- 연차는 “근무해야 하는 날”에 일을 쉬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이미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주휴일·휴무(오프)·공휴일 등에는 연차를 쓸 이유가 없으므로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 사용자가 특정 날짜에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계획연차/대체제도(근로기준법 제62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합의가 없다면 사업주 사정으로 문을 닫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하고, 이 경우 휴업수당(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가 해당 주의 근무표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변경해 그 6일을 모두 “근무일”로 편성했다면(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절차/동의가 있었다면), 6일 전부를 연차로 지정하려 할 여지는 생깁니다. 하지만 이미 공지·운영 중인 로스터를 사후적으로 바꿔 연차 소진을 늘리는 식은 문제가 됩니다.

확인하면 좋은 것
1) 동계휴가 주간의 개인별 근무표(오프일 지정)가 사전에 어떻게 공지되어 있었는지
2) 회사에 연차 일괄사용(계획휴가제) 등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3) 본인의 오프가 포함된 날을 연차로 차감하겠다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대응 방법 제안
- “해당 6일 중 제 오프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연차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 5일 + 오프 1일로 처리해 주세요. 만약 회사가 일괄 연차 사용을 정하셨다면 그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문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해당 휴무는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관련 임금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사실관계 위주로 문의하세요.
- 필요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근무표, 공지문, 취업규칙/합의서 유무를 들고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세요.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원칙은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를 강제로 특정일에 쓰게 하려면 위 서면합의 요건 등 절차가 필요하며, 오프·주휴일에 연차 차감은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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