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부터 답하면:
- “15일 공백 때문에 무기계약직 호봉(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 게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기관마다 인사·보수규정(경력인정 세부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같은 기관이라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경력산정 기준을 다르게 두는 사례가 있으며, 정규직 전환 시 경력을 다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HR의 안내가 그 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15일 공백이면 무조건 불인정”인지, 예외(기관 사정으로 인한 공백, 동일·유사 직무, 일정 일수 이내 공백 허용 등)가 있는지는 반드시 해당 기관 규정과 채용공고의 경력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
- 근로기준법의 “계속근로기간(퇴직금·연차 등)”과, 기관 내부의 “호봉/보수결정용 경력인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법, 후자는 각 기관 규정과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 공공부문(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무기계약직은 대개 자체 “무기계약직 보수규정/경력인정 기준”을 두고, 동일기관·동일직무 경력은 100%, 유사직무는 일부, 외부경력은 환산율 적용, 공백 허용 여부·허용 기간 등을 정해 둡니다. 어떤 곳은 “재임용”처럼 연속성이 있어야 종전 호봉을 그대로 잇고, 신규채용이면 공백이 있으면 초기호봉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두기도 합니다.
- 반면 정규직 전환이나 정규직 채용 시에는 별도의 경력평정 규정이 적용되어 이전 경력을 소급·재산정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현실적인 대응 순서):
1) 근거 규정 원문 요구
- HR에 “경력 미인정의 법적/내부규정 근거 조항”을 문서로 요청하세요.
- 확인할 문서: 인사규정, 보수규정(무기계약직 보수·호봉획정), 경력인정 세부기준, 채용공고상 경력 산정 기준, 인사위원회 운영지침.
- 특히 “공백 허용 일수”, “기관 사정으로 인한 공백 예외”, “동일기관 동일·유사직무의 외부경력 인정 기준”, “소급 호봉조정(재획정) 가능 여부” 조항을 확인합니다.
2) 예외·재량 가능성 검토
- 특채 진행 등으로 본인 책임 없이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기관·상급기관의 절차/지침으로 지원 기회 상실)을 소명하면, 일부 기관은 기관장 승인이나 인사위원회 의결로 예외 인정(소급 호봉 조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 제출자료: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자격득실, 직무 기술·성과 자료, 특채 공문·안내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문서.
3) 이의제기 절차 활용
- 내부 고충처리 또는 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
- 노조가 있다면 상담·지원 요청.
- 공공부문이라면 국민신문고(또는 소속 상급기관 감사/인사부서)로 “규정 적용의 타당성·형평성” 질의도 방법입니다.
4) 향후 정규직 전환 시점 대비
- “정규직 전환/채용 시 경력 인정”이 실제 규정에 있는지, 환산율·상한·공백 허용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정비해 두세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만약 과거 2년 이상 기간제 근무 중 짧은 공백을 반복해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는 기간제법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미 무기계약으로 채용되었다면 법적 구제의 실익은 “호봉소급”보다 제한적일 수 있어, 우선은 내부 규정상 예외·재량 적용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계속근로(퇴직금·연차) 인정 기준과 보수·호봉 경력인정 기준은 다르므로, “법적으로 15일 공백이면 안 된다/된다”는 식의 일반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HR의 설명이 “그 기관의 규정”에는 맞을 수 있으나, 예외나 재량이 가능한지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규정 원문과 조항을 확보해 주시면, 어떤 조항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다음 정보를 알려주세요.
- 소속 분야(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사립/기타)와 직군
- HR이 제시한 ‘경력 미인정’의 근거 규정 명칭과 조항 번호
- 채용공고에 기재된 경력산정 기준
- 이전 2년 반 동안의 고용형태·직무, 이번 무기계약직의 직무 동일성 여부
이 정보를 주시면, 적용 가능 포인트와 문구(이의신청서 초안)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