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
-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사고로 인한 병가로 이해했습니다.
-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 자체는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가 자의로 급여를 준 3개월은 “임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급여 신고·4대보험/원천세 처리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퇴직 예정 시점이 2025년 6~10월 사이일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 구간에 병가 무급기간이 들어갈 수도/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 퇴직금 산정 기준
- 지급요건: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병가(유·무급 포함)는 통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
- 계속근로기간: 입사일(2024.01)부터 퇴사일까지 전 기간(병가 기간 포함).
- 평균임금: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임금 포함 예: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적 시간외수당 등.
- 제외 예: 실비변상적 금품, 일시적 위로금, 규정 없는 비정기 상여 등.
- 예외 처리(핵심): 퇴직일 직전 3개월에 “무급 기간이 30일 이상”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경우
- 그 무급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직전으로 소급해 실제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포함해 “정상적인 3개월 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그리고 그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시나리오별
- 퇴사 시점이 2025.08 이후라면: 직전 3개월(예: 6~8월 또는 7~9월)이 정상 근무·지급이면 그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병가 영향 없음).
- 퇴사 시점이 2025.06~07 등으로 직전 3개월에 2025.04(무급)가 들어간다면: 4월 무급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2025.03 이전 등 임금이 실제로 지급된 최근 기간을 보충해 3개월 기준을 맞춰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병가 중 ‘3개월치 지급분’ 처리
- 이미 급여로 지급·신고했다면 그대로 “임금”으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급해서 “위로금”으로 재분류하면
- 4대보험·원천세 정정, 급여대장 수정 등 행정 부담이 크고,
- 사후 재분류가 임금 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그 3개월(아마 2024.12~2025.02)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미 준 돈을 회수하거나, 굳이 명목을 바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앞으로의 정리 방법
- 병가 기간, 유·무급 구분, 무급 처리 근거(본인 요청·합의)와 복귀일, 퇴사 예정일을 간단히 서면으로 정리·서명 받으세요.
- 2개월 무급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병가·무급휴직 신청서 등)를 남겨 추후 임금청구 분쟁을 예방하세요.
추가 체크리스트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 시 지연이자 부담.
- 산업재해였다면(업무상 재해) 임금 대신 산재휴업급여가 원칙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정산 이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제외될 항목(고정수당, 상여 등)과 “무급 30일 예외” 적용은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퇴사일·최근 6개월 급여내역을 갖고 공인노무사에 최종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요약
- 퇴직금은 병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직전 3개월에 무급 30일 이상이 끼면 그 기간은 빼고 실제 임금이 지급된 기간으로 3개월을 맞춰 재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병가 중 지급한 3개월 급여는 소급 재분류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안전하며, 보통 퇴직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