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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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현직장 1년 4개월째 알바로 재직중입니다.
물량감소로 3일간 다른 현장에 근무한적이 있으나 현재 관리자인 아웃소싱에서 관리하는 다른 현장입니다.
홈택스 조회결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로 소득신고가 되어있더군요.
궁금한점은 3일간의 다른 현장 출근과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된점들로 인해 퇴직금을 못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유*이 님
조회 : 474건
답변 : 8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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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3일간은 다른 현장 근무가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지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방법이 달질 수 있으며 다른 현장 근무 당시의 상황과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를 확인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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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해당 아웃소싱 업무도 실제 그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실질적인 근로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퇴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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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해당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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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출근 정도면 공백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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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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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1년 이상 연속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백기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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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계속된 경우 발생합니다.
3일간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단절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 데에 무리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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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퇴직금 지급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는 점을 증명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통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시급/일급 등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었거나, 3일간 다른 현장에 배치된 사실만으로 퇴직금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제 근로자성 여부와 동일 사용자 아래의 계속근로인지입니다.
- 다만 진짜 프리랜서(도급·용역)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재직 중이라면 아직 퇴직금 지급 시점이 아닙니다. 퇴직(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격 판단 포인트
1) 근로자성(가장 중요)
-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감독(출퇴근·근태 관리, 업무 지시, 교육/평가, 징계 가능 등)
- 정해진 근무시간·장소, 대체인 투입 자유로움 없음(본인이 직접 일해야 함)
- 시급·일급 등 고정적인 임금, 회사가 장비·유니폼 제공, 업무가 회사 조직에 편입
→ 위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돼도 실질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계속근로
- 동일 사용자(아웃소싱 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현장으로 3일간 배치된 것은 보통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
- 중간에 퇴직 처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근속이 끊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근무시간
- 통상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적용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개략 계산
- 퇴직 시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 이상.
- 1년 4개월 근무라면 대략 1.33년 × 평균임금 30일분 정도가 기준(정확액은 수당 포함 실제 평균임금으로 산정).
지금 할 일
- 근로자성 입증자료 모으기: 출퇴근기록(앱/지문/수기), 근무표, 단톡방 지시 내역, 급여이체내역, 시급·수당 계산표, 유니폼/ID 사진 등.
- 근무시간 정리: 주 평균 근로시간, 근속기간(입사일~현재) 정확히 기록.
- 회사에 퇴직금 제도와 지급 의무 확인 요청(서면/문자).
- 퇴사 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용노동부 1350 상담 가능).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내 미지급은 법 위반. 청구시효 3년.
주의사항
- 정말로 프리랜서 계약·자유로운 대체투입·성과위험 부담 등 도급 특성이 명확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현재 재직 중이면 아직 청구 시점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성 논쟁이 예상되면 증거를 지금부터 확보해 두세요.
필요하시면 근무형태(근무지·시간·지시방식·급여지급 방식 등)를 알려주시면 근로자성 판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