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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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훈련
안녕하세요 5인미만 한식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평일 저녁 (화수목금 )3시간 반 근무하는
일한지 일주일된 24살 파트타이머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군 훈련으로 화,수 요일을 빠진다고 합니다 .
훈련으로 빠진날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김*연 님
조회 : 512건
답변 : 8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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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예비군훈련으로 근무하시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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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예비군 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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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공민권은 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합니다.
나라를 위한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한다는 건 비상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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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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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라면 유급처리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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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수와 관계는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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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은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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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또는 날)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며, 근로기준법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함께 참고하세요.
- 유급 처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취업규칙·근로계약서·단체협약 등에 “예비군 훈련 유급”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 훈련시간 외 근로는 임금 지급: 훈련이 낮 시간대에 있고, 당사자와 협의해 저녁 근무가 가능하여 실제 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날 전체를 쉬기로 합의하면 쉬는 시간은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예비군 훈련 참석 자체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참석 허용은 필수).
- 보상비 안내: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본인(근로자)에게 훈련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대신 받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실무 팁: 훈련 소집통지서 사본을 받아두고, 급여에는 “무급(예비군)” 등으로 명확히 표기해 두세요. 근무대체(스케줄 조정)를 협의해 실제 일한 시간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최신 해석·사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