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면 대부분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해줍니다. 다만 본인 서명·위임장, 사실확인 진술, 일부 출석 등 최소한의 참여는 필요하고, 민·형사 소송은 변호사 영역입니다.
1) 노무사가 해줄 수 있는 것
- 사건 파악: 법 적용 여부(육아휴직 자격, 회사의 거부·지연의 위법성) 검토
- 회사 대응: 내용증명 발송, 공식 공문·협상, 증거정리 가이드
- 행정절차 대행: 고용노동부(노동청) 진정·신고, 시정지시 대응, 과태료 절차 대응
- 구제신청 대리: 불리한 처우·차별, 인사상 불이익,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절차 대리
- 급여 관련: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신청·정산 실무 지원
- 전략 수립: 휴직 시기·분할 사용·대체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병행 전략
2) 본인이 직접 해야/참여해야 하는 부분
- 위임장 및 신청서 서명, 주민·가족관계 증빙 등 제출
- 본인 진술서·경위서 확인, 필요 시 조사·조정기일 최소 출석
- 휴직 시작일·기간 등 핵심 의사결정
3) 알아두면 좋은 핵심 권리
- 육아휴직은 법정 권리입니다. 자녀가 만 8세(초2) 이하면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을 부당하게 거부·지연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회사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무기한 미루는 것은 정당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연이 반복되면 사실상 거부로 간주되어 신고·시정 대상이 됩니다.
- 급여(고용보험) 수급 요건은 별개이므로, 급여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휴직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지금 바로 할 일(노무사 유무와 관계없이)
- 서면 재요청: 원하는 휴직 시작일·기간을 특정해 이메일+내용증명으로 요청, 회사 답변 기한(예: 7일) 명시
- 증거 확보: 요청서, 회사 답변·메신저 기록, 지연·번복 정황, 회의녹음(우리나라 1인 동의 녹음 가능) 보관
- 답변 없거나 지연 지속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청에 진정. 노무사가 있으면 대행 가능
- 불리한 처우 징후(평가·전보·징계·해고 등) 즉시 기록·상담
5) 노무사 선임 시 팁
- 유사 사건(육아휴직·일가정 양립) 경험, 진행 전략, 대행 범위(내용증명→노동청→노동위원회→급여신청)와 비용·성과보수 구조를 먼저 확인
- 견적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큰 차이. 최소 상담비만 내고 진행 방향 정한 뒤 단계별 대행을 맡기는 방법도 실무에서 흔함
6) 간단한 요청 문구 예시
- “본인은 [자녀 성명, 생년월일]의 양육을 위해 [YYYY-MM-DD]부터 [YYYY-MM-DD]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법정 기한 내 승인 및 시행을 요청드리며, [YYYY-MM-DD]까지 서면 회신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승인이 없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관서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리: 노무사를 선임하면 회사 통지, 노동청 진정, 구제신청, 급여신청까지 대부분 “끝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서명 등 일부 단계는 직접 참여가 필요합니다. 바로 진행 원하시면, 현재 상황(신청일, 회사 답변·지연 경위, 증거 보유 여부)을 알려주시면 맞춤 절차와 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