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점 먼저
- 월 40시간이면 주 평균 약 9시간(40 ÷ 4.345)으로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초단시간근로)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사업장 인원수(5인 미만)와는 무관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주당 소정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선택근로제처럼 일·시간이 들쭉날쭉해도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실업급여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임금총액 기준)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 기본: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선택근로제(월 단위 정산)라면:
• 정산기간(예: 1개월)의 총 소정근로시간 ÷ 총 소정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평균)
• 주당 기준이 필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 4.345) ÷ (월 소정근로일수 ÷ 4.345)
- 예시: 월 60시간, 월 15일 근무라면 1일 평균 4시간. 주당으로 환산하면 주 약 13.8시간, 주 3.5일 근무 → 1일 약 4시간.
- 실업급여 하한액(최저 보장액)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파트타임은 8시간 기준 하한액을 근무시간에 맞춰 나눠 적용합니다.

2) 하루 최대 근무시간과의 관계
- 실업급여 자격/금액은 “평균임금(최근 3개월 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통상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 핵심입니다.
- 특정 날에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총임금과 평균이 중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이직확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 근로계약서
• 반드시 포함: 소정근로시간(주 또는 월), 소정근로일(주 몇 일), 임금(시급/지급일/계산방법), 근무시간 배정·통보 방법, 정산기간(선택근로제라면) 등.
• 매일의 구체적 시간·요일을 일일이 고정 기재할 필요는 없고, 배정·변경 통보 방식(예: 주 단위 스케줄 통보)을 명시하면 됩니다.
-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청구용)
• 기재: 재직기간, 이직사유, 주 소정근로시간/근로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 최근 3개월 임금총액 등 요약값.
• 스케줄이 들쭉날쭉했다면 고용센터에서 근무표·급여대장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매일”을 전부 문서에 기입하진 않습니다.
- 다만 월 4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미가입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는 이직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실업급여를 염두에 둔다면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으로 계약·운영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을 꾸준히 보관하세요. 변동형 근무에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 수급 가능성은 지역 고용센터에서 근무형태·시간·임금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