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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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아마 편의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주40시간 근무할것같습니다 상시근로자5인미만이고요 실업급여받을때 1일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될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헷갈리네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일때 하루최대근무시간은 상관없는지 근로계약서나 퇴사시 이직확인서에 저가 근무한 시간 요일 일일이 다기입해야하는지
* 님
조회 : 328건
답변 : 8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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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이직확인서는 임금 계산의 기초가되는 일수를 적고, 실제로 출근한 일수뿐만 아니라 출근은 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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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반복해서 무료 글을 올리시는 행위 자제바랍니다.
정당하게 유료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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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도는 유연근로시간제도 중 하나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편의점에서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선택적근로시간제 운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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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주 40시간 근무라면 일 8시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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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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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주 5일 기준 주 40시간이라면 1일 소정은 8시간일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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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8시간으로 산정될 것 같습니다. 1일 8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거주지 인근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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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답드릴게요.
1) 실업급여용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도 실업급여/이직확인서에는 “계약상 기준”을 적습니다.
- 가장 보편적 기입 방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 예) 주40시간·주5일이면 1일 8시간, 주30시간·주5일이면 1일 6시간, 주40시간·주6일이면 약 6.67시간(소수점 허용)
- 실업급여 산정은 실제 최근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적느냐가 급여액을 좌우하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서류상 기준값은 필요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하루 최대근무시간
-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상한”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들쭉날쭉 근무해도, 정산기간(최대 3개월) 평균이 주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다만 다음은 지켜야 합니다.
- 휴게: 4시간 초과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초과 시 1시간 이상
- 정산기간이 1개월 초과(>1~3개월)라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원칙(협정으로 일부 예외 가능)
- 야간·휴일근무 시 가산임금 등 일반 규정(사업장 규모별 적용 차이는 있으나, 분쟁 예방 위해 내부 기준을 두는 것이 안전)
- 실무에선 근로자대표와의 협정서에 “1일·1주 상한”을 정해 과로를 막도록 권장됩니다.
3)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 기재
- 근로계약서: 정산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 스케줄 결정방법(코어타임 여부, 근무표 통지 시기 등)을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매일의 실제 근무시간·요일을 계약서에 일일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전자제출하면서
-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 등 “계약상 기준값”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을 적습니다. 매일의 근무시간·요일을 전부 기입하진 않습니다. 다만 심사 중 필요 시 근태기록·근무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보관은 하세요.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쓰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정”이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제도 적용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서면으로 꼭 갖추세요.
간단 예시
- 주40시간·주5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32시간·주4일: 1일 8시간
- 주30시간·주5일: 1일 6시간
- 주40시간·주6일: 1일 약 6.67시간
팁
- 출·퇴근기록(근태), 월별 근무표, 임금대장/급여명세서를 최근 3개월치 이상 챙겨두세요. 실업급여 심사에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 제도·서류 안내: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필요하시면 현재 예상 근무(주간 총시간, 주근무일수)를 알려주시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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