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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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휴업 기간 도중 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 알바생으로, 근무한 지는 6개월이 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근 3일 전 사장님께서 가게가 사업주 변경(가족 명의 → 본인 명의) 으로 인해 필요한 서류 처리 기간이 있어 약 한 달간 휴업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은 꽤 긴 기간이니, 그동안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출근 3일 전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 사실상 해고 통보로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근무 의사가 있다. 만약 해고하시는 거라면 한 달 전 통보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사장님께서는 “해고가 아니라, 단지 휴업 기간이 길어서 권유한 것일 뿐”이라며
    “그럼 계속 근무 의사가 있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네, 한 달 휴업 기간을 기다리고 다시 근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휴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
    사장님께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휴업 중 폐업을 결정했고,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전 서로 합의한 내용과 달라 당황스러웠지만, 사장님은 이를 “휴업 기간 중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처음부터 폐업을 예정하고 휴업을 언급하신 것처럼 느껴졌고,
    심지어 휴업 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한 달 뒤로 한 것이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휴업 기간 중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감 님
     조회 : 124건 답변 : 10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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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이어서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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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나, 사업주가 폐업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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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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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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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폐업이 예측 가능했는지 여부로 위와 같은 사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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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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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는 발생하고 미준수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는 예외입니다.
    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유'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단순한 불황,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고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는 아니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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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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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폐업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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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위 사안은 예외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폐업은 통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부족일수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만 면제되는데, 단순한 매출 감소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폐업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 휴업을 사용자가 결정·실시했다면, 해고가 확정되기 전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사례에의 적용
1) 처음의 “한 달 휴업” 통지는 해고 예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해고 의사와 종료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다른 알바 알아보라”는 권유나 휴업 통지만으로는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휴업 1주일 경과 후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했다면, 그 시점이 해고예고일이 됩니다.
- 종료일을 즉시로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전액이 원칙적으로 발생.
- 종료일을 예고 후 30일 이전(예: 예고 후 23일 뒤)으로 잡았다면: 부족한 7일분(30일-예고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업수당: 휴업 시작일부터 해고(근로계약 종료) 전날까지는 사용자책임 휴업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변경 절차나 경영상 사유에 따른 휴업은 통상 사용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4) 예외 검토: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인허가 박탈 등으로 “사업 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일반적인 매출감소·경영판단에 의한 폐업 포함) 해고예고수당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챙길 것
-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있다면), 4대보험 정리.
- 퇴직금은 근속 1년 미만이면 해당 없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고용보험 피보험자(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최근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증빙과 절차
- 증빙: 휴업·폐업 및 계약종료 관련 메시지/공지,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 먼저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1) 휴업수당(휴업 시작일~해고 전날)
2) 해고예고수당(예고 부족 일수만큼 또는 30일분)
3)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지급기한(예: 7일)과 계좌를 명시.
-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1350, 인터넷 ‘민원마당’) 제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적용이 제한되므로(정당한 이유 심사 조항 비적용), 현실적으로는 체불임금·수당 청구에 집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 1350(고용노동부)로 사실관계 설명 후 휴업수당·해고예고수당 산정과 증빙 준비를 안내받으세요.
- 노무사 상담을 받아 정확한 금액 산정과 내용증명 작성 지원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
질문 주신 사안처럼 휴업 중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예외적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 확정 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도 별도로 청구 대상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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