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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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 거부의사

    학원에서 14년 9월에 입사
    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

    상담업무로 11년 근무 했습니다.
    연차, 주휴수당 같은건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폐업 후 11월 중 미국으로 이민간다고 합니다.

    학원은 퇴직금 없다고 퇴직금 줄 수 없다고 해서요
    계약서는 따로 없고 급여 통장 내역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김*름 님
    조회 : 236건 답변 : 10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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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하고, 대지급금으로 일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대리 등 도움필요하시면 채팅이나 전화 상담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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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은 퇴직금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상세상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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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서 근로자성 입증 후 퇴직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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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학원이라고 퇴직금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로하신 것이라면 신고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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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퇴직금을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학원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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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학원이라는 업종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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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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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담업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신고하셔야 겠습니다.

    적어도 체당금이라도 받으셔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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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담업무라면 상황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에 기초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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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체불로 노동청 신고부터 하셔서 출국금지라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받을 권리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 규모(1인 사업장 포함)와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입니다.
- 말씀하신 근무형태(평일 8시간+토 6시간=주 46시간), 재직기간(2014.9 ~ 2025.10.31 약 11년+)이면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 폐업이나 해외이민은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제재 대상입니다(노동부가 관할).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일할 계산)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그 3개월의 총 일수
-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정기·고정적 수당 등(상여·수당도 정기·고정적이면 포함). 일시적·성과형 지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 퇴직 전 3개월 급여 내역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금액 알려주시면 산정 도와드릴게요.

증빙은 어떻게?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급여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스케줄표, 업무지시 문자/카톡, 명함·이메일,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합니다.
- 원장이 “프리랜서”라고 주장해도, 정해진 근무시간·장소, 지휘감독, 고정급 지급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행 절차
1)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지급 요구
- 퇴사일, 재직기간, 산정 근거, 지급기한(예: 통지 후 7일) 명시.
2)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또는 온라인(1350 상담, 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수.
3) 폐업·출국으로 집행이 어렵다면 ‘체당금’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소액체당금/일반체당금으로 국가가 먼저 일부 지급.
- 노동청의 체불확인서나 법원 지급명령/판결 등이 필요하며, 접수하면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4) 시효 유의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사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진행하세요.

참고로
- 연차·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다면, 사업장 규모·출근율 등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함께 상담해 보세요.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급여 입금 내역(특히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스케줄, 재직기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번호·학원 상호·주소, 동료 연락처 등.

원하시면
- 마지막 3개월 총수령액(기본급·수당 구분)과 재직 시작·종료일을 알려주시면 예상 퇴직금 금액과 내용증명 문구 초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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