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주 5일 하루 12시간(9:00–21:00, 실퇴근 20:40 전후), 주급 70만 원(일 14만 원), 사실상 휴게시간 없음, 근로계약서 없음, 고용보험 미가입 의심. 이 조건이 적법하고 임금이 맞는지.
핵심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사장 포함)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연장근로 한도·수당: 1주 40시간 초과는 연장근로(주 12시간 한도, 주 52시간 상한). 현재 주 60시간이면 상한 초과 가능성이 큼.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일·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유급 주휴일 1일 부여 및 주휴수당 지급 의무.
- 휴게시간: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최소 1시간 휴게 부여(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함. “틈틈이 5분 바람 쐼”은 휴게로 보기 어려움.
- 귀하 임금의 적정성(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 하루 12시간 근무 시 법정 최저선: 8시간 × 10,030 + 4시간 × 10,030 × 1.5 = 약 140,420원. 현재 일 140,000원으로 소액(약 420원/일) 모자랄 수 있음.
- 주급 기준(주 5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 40h × 10,030 + 20h × 10,030 × 1.5 + 주휴 12h × 10,030 = 약 822,460원. 현재 700,000원은 주휴수당과 일부 최저기준 미달로 약 12만 원+/주 부족.
- 게다가 주 52시간 상한·휴게 미부여 위반 소지.
결론: 5인 이상이면 지금 조건은 임금·근로시간·휴게 모두에서 위법 소지가 큽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주 52시간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함. 현재 700,000원 ÷ 60시간 ≈ 11,667원/시간으로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이라 임금 자체는 최소 기준은 충족하는 편입니다.
- 그래도 다음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
-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필수 기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게, 근무장소·업무, 계약기간 등).
- 4대보험 가입 의무: 고용·산재(사업장 1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무), 국민연금·건강보험(월 60시간 이상이면 대부분 가입대상). “일용직으로 시작했어도 1개월 넘게 계속 근무”했으면 고용보험 포함 가입대상 가능성이 큼.
- 휴게는 5인 미만 땐 강행규정 적용 제외지만, 실무상 식사·휴식은 근로자 건강·안전상 반드시 주는 것이 바람직.
지금 당장 할 일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실제로 함께 일하는 전체 인원(사장 포함, 파트타임 포함)이 평균 5인 이상인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각 공단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가입 이력 조회.
- 증빙 확보: 출퇴근기록(카톡·POS·CCTV·스케줄표·마감내역), 급여 입금내역, 업무지시·휴게 불가 정황 등.
- 사용자와 1차 정산 요청:
- 5인 이상이라면 연장수당, 주휴수당, 주 52시간 초과분 시정, 법정 휴게 부여 및 소급 정산 요청.
-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즉시 가입 요구.
- 공적 구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로 상담 후 임금체불·근로기준 위반 진정 가능.
- 4대보험 미가입은 각 공단(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자격취득 신청 가능.
- 불이익 조치(해고·감봉 등) 금지 규정이 있으니, 문제 제기 전후 기록을 잘 남기세요.
추가로 알려주시면 정확히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대략 몇 명인지)
- 실제 일일 휴게(식사 포함) 부여 시간과 방식
- 정확한 출퇴근 시간 패턴(주별 총 근로시간)
- 유급 주휴일(쉬는 날 중 하루)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위 정보 주시면, 주단위로 받아야 할 적정 임금(연장·주휴 포함)과 미지급 추정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