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 일자 : 2019년 07월 15일 입사 - 2021년 03월 31일 퇴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실적에 따라 매년 말 성과급과 관례적으로 매년 여름 휴가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임금성의 본질적 판단 기준은 근로의 대가로, 특히 개인 실적에 따른 개인 성과급일수록 개인의 근로 대가로 인정한다고 생각하여 회사에 성과급을 퇴직금에 계산 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성과급은 임금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하여 질문남깁니다.
  
  회사 내 다른 팀에서 받은지는 모르며, 본인이 속한 팀은 매년 말 지급받았습니다. 팀 실적에 따라 매년 균등하지 못할꺼라 말씀하셨지만, 관례적으로 직원달끼리 매년 100%로 생각하였으며, 본인은 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150%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근로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성과급을 퇴직금에 3개월 분 계산이 어려운 건가요??
  양*운 님
  조회 : 147건 답변 : 1건 21.04.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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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4.16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1년간 받은 성과급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회사가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노무 Q&A > 유료컨설팅 신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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