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나눠 답드립니다.
Q1.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한 달 계약직 전환
- 기본 요건: (1)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이어야 함, (3) 구직 의사·능력 있고 실제 구직활동 가능.
- “진학(개인사정)으로 사직”은 통상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진학 예정이면 구직·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업(주간 정규과정 등) 시작 후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중지·제한됩니다.
- “마지막 한 달만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기간만료로 이직 처리하는 방법은 위험합니다. 고용센터는 형식적 전환·사전 합의 여부를 확인하며, 실질이 자발적 퇴사라 판단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 진짜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사용자 측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형식적 전환 아님).
- 권고사직·해고·경영상 이유로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임금체불, 직장 괴롭힘, 건강상 사직(의사 소견 등 증빙) 등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언: 현재 사유(진학)만으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체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1350)에서 본인 사정을 전제로 사전판단을 상담받으세요.
Q2. 산재 승인 전 2주 휴업 후 복귀했는데, 부결 시 어떻게 되나요?
- 승인되는 경우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각 일수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 지급됩니다(통상 요양개시 4일째부터 산정). 회사는 최초 3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이상) 의무가 있으니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치료비: 산재로 인정된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 2주 후 복귀를 이미 했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승인되면 해당 휴업일수만큼 소급 지급됩니다.
- 불승인(부결)되는 경우
- 휴업기간 처우: 산재가 아니므로 공단 휴업급여는 없습니다. 임금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유급 병가 등)에 따르며, 없으면 무급 처리됩니다.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해 일부 유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병원이 산재로 청구했다가 부결되면 재청구 과정에서 본인부담 고지 가능).
- 이의제기: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입증자료(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CCTV, 진단서·소견서 등)를 보강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 지금 하실 일
- 산재서류와 증빙을 잘 보관: 사고 경위, 사진·CCTV, 동료 진술, 진단서·소견서, 출근기록 등.
- 휴업급여 신청: 요양기간 종료 후 휴업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사업주 확인이 어려워도 단독 신청 가능, 대신 증빙 강화).
- 최초 3일분 휴업보상 회사 지급 여부 확인.
- 처리 지연 시 공단(1588-0075)에 진행상황 문의. 부결 시 이의제기 기한 유의.
참고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유의: 위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릅니다. 본인 상황(계약 형태, 학업 형태, 사고 경위)에 대한 상세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