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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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가 괘씸해서 월급반환요청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5시간정도 일하는업무고
    세금은 3.3프로 떼고있습니다
    직원이 50분마다 나가서
    10분~15분정도 나가서 쉬고옵니다

    6개월정도 일했고
    결근도 한달에 3~4번정도
    본인이 병원간다고 아프다고 빠졋는데
    알고봣더니 병원도안갓더라구요

    질문이 있습니다.

    1.이미 월급을 6개월동안
    지급햇고 쉬는시간빠진거에대한거
    반환요청 할수있는지랑

    2.거짓사유로결근햇으면
    이부분에대한 보상도 제가받을수잇나요?
    시급에서 제하긴했습니다.
    * 님
     조회 : 406건 답변 : 7건 25.10.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 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짓 사유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본인의 인정 및 경위서 작성 등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공제 외 사업장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실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결근에 대해 무급이었다면 보상은 별도로 없지만, 유급이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운영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채팅이나 전화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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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5시간 근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반환요청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나, 이미 유급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반환요청이 쉽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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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1. 근무태만을 이유로 하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조퇴 등과 같은 경우라면 임금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2. 결근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 처리하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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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지급한 것이라면 사후적으로 반환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결근의 사유에 대해 급여를 공제하였다면 별도의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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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유급 외출에 대한 근거가 허위였다면
    사기죄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송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소송의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2가지 모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에 맞춰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전제: 3.3% 원천징수 형태라 하더라도, 근무장소·근무시간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셨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답변은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지난 6개월치 ‘쉬는 시간’ 임금 환수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금은 일단 지급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급해 빼거나 반환을 강제하기 힘듭니다. 명백한 착오지급(예: 이중지급)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과거에 관리·허용해온 휴게/이탈 시간을 이유로 “돌려달라”는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고, 임의 공제도 불가합니다.
- 앞으로는 가능: 법정 최소휴게(5시간 근무 시 30분)는 보장하되, 그 초과 휴게·외출은 사전 승인 없으면 무급 처리한다는 기준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출퇴근/외출·복귀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면 그 시간은 미지급 가능(=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만 지급). 다만 이미 지급된 과거분을 소급 환수하는 것은 지양하세요.

2) 거짓 사유 결근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 여부
- 추가 “보상/벌금” 청구는 거의 불가합니다. 무단결근·허위 사유라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금전적 제재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반복 시 징계는 가능: 서면 경고 등 절차를 거쳐 징계(경고, 감봉 등)를 할 수 있으나, 감봉 등 금전징계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 있고 법정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누적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절차(사유 서면통지, 소명기회 부여,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등)를 지켜야 합니다.
- 실질 손해배상 청구는 예외적: 회사에 구체적·입증가능한 손해가 발생했고,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이 명백해야 가능한데, 일반적인 결근만으로는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하실 일
- 근로형태 점검: 3.3%(도급/프리랜서)로 운영 중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추후 분쟁 시 사용자 책임이 커집니다. 가능하면 근로계약 전환, 4대보험 가입 등 정비 권고.
- 규정·서면 고지: 휴게·외출 승인 절차, 무단이탈 시 무급 처리, 결근 신고·증빙 기준, 징계기준을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확히 반영하고 서면 교부·설명하세요.
- 기록관리: 출·퇴근과 외출·복귀 시간을 전자기록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라 임금 산정(최저임금 준수)하세요.
- 경고 및 개선기회: 현재 직원에게 서면 경고와 개선 요구를 먼저 하고, 재발 시 징계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십시오. 해고는 최후수단이며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세요.

참고·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아 계약서/취업규칙과 징계 절차를 정비하면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
- 과거 6개월분 휴게·외출 시간을 이유로 임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의공제하는 것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 거짓 사유 결근은 그 시간만큼 임금 미지급은 가능하나, 추가 금전 보상 청구는 곤란합니다. 대신 규정 정비와 징계 절차로 관리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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