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도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노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폐업이 예측 가능했는지 여부로 위와 같은 사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며, 해고인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회사의 의사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라면 30일 미준수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퇴직 합의서 및 사직서 제출은 하지 말고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질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폐업으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지급대상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폐업의 경우라도 30일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예상이 가능했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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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