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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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일때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일주일가량 전에 '회사가 사업을 접기때문에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영상 사유로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은건데요.
이번달이 10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으로 20일가량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가 아닌 경영상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여서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퇴직합의서에 서명을 요청했고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몇몇 근로자들은 11월까지 근무예정이며 일부 직원들만 10월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박*연 님
조회 : 1975건
답변 : 7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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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도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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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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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포스원 노무법인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폐업이 예측 가능했는지 여부로 위와 같은 사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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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며, 해고인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회사의 의사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라면 30일 미준수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퇴직 합의서 및 사직서 제출은 하지 말고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질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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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해고가 있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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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폐업의 경우라도 30일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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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예상이 가능했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통보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퇴직시키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회사 정리”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예외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단순 적자·자금난·폐업 결정만으로는 보통 면제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에 합의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서명 전 조심하세요.
세부 설명
1) 해고예고수당 원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 지급(해고예고수당)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 예고가 30일 미만이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실무입니다. “모자라는 일수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이 원칙입니다.
- 당연히 근무한 기간의 임금, 퇴직금(1년 이상 근로 시),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별도 지급입니다.
2) 예외(면제) 요건
- 근속 3개월 미만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예컨대 화재·허가취소·폐쇄명령 등으로 즉시 운영이 불가능해진 때. 경영상 어려움이나 임의의 폐업 결정만으로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즉시 해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질문 상황처럼 일부 직원은 11월까지 근무하는 점을 보면, 회사가 “즉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권고사직 vs 해고
- 권고사직은 회사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동의(서명)하지 않았다면 실질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에 가깝고, 해고예고수당 대상입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당장 할 일(실무 팁)
-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 “○월 ○일 해고 통보를 받아 ○월 ○일 퇴직 예정입니다. 30일 전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임금·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 퇴직합의서 서명은 유보: 서명할 경우, 다음 문구를 반영하도록 요구
- 사유: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에 의한 퇴직(사용자 주도)
-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정금품 전액 지급
- 기타 권리 포기 조항 삭제
- 지급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1350) 제기. 부당해고 다툴 의사 있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검토.
- 회사가 실제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라면, 체당금(근로복지공단)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포함 가능 여부는 지청에서 안내받으세요.
정리
- 질문 사례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 정리 절차라서 못 준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합의서 서명 전, 해고예고수당 포함한 정산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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