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 선생님께서는 프리랜서형태로 계약하여 일하셨기때문에 근로자로서 해고,권고사직등에 다투시려면 먼저 근로자성부터 증명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는 형식일 뿐이고 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 내지 지시감독하에서 일해오셨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지금상태로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한 것은 아니고 사직을 권유한 상태(권고사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단 회사측에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 내지 지시감독하에서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권고사직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측은 선생님간 용역계약서 내용상 계약 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정당하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러한 과정 이후 결국 회사가 선생님의 권고사직 거부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해고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에 (근로자성이 있음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시거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개월전 예고없는 해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한달치임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이 나오면 3개월치 임금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해고에 다투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에 대한 급여를 위로금조로 회사에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법상 위로금의 액수는 정해진 바가 없고, 노사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로금을 모두 받으실 수는 없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