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힘든 상황에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주신 정보로 퇴직금 계산의 원칙과 대략적인 금액, 그리고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법칙(요점만)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연 단위, 소수점 포함)
- 평균임금: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다만, 그 3개월이 산재요양·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없거나 적어 불리해지면:
a) 그 기간(임금 미지급일수)은 분모에서 빼고 계산하거나,
b) 아예 임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임금이 지급된 직전 기간(예: 2024.12~2025.2 초)으로 산정
c) 그래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평균임금 ≥ 통상임금 원칙)
- 계속근로연수: 휴직(산재요양 포함) 기간도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정기·고정 상여(명절 상여 등)는 평균임금 산정 시 지급주기에 따라 해당 기간분을 안분하여 포함.
2) 아버님 사례에 적용(가안, 주신 자료 기준)
- 재직기간: 2013-08-01 ~ 2025-10-04
대략 12년 + 65일/365 ≈ 12.178년
-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 직전 3개월(2025-07-04~10-03)은 전부 산재요양/무급휴직이라 임금이 없어 특례 적용.
→ 직전 실제 임금 지급기간(사용자님이 잡은 2024-12, 2025-01, 2025-02(6일))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상 많이 쓰입니다.
- 임금자료(본인 계산치):
2024-12: 2,000,000
2025-01: 2,500,000
2025-02(1~6일): 416,667
소계: 4,916,667
정기 상여: 연 1,000,000 → 월 83,333 → 3개월분 250,000
합계(3개월 해당분): 4,916,667 + 250,000 = 5,166,667
해당 일수: 68일(12월 31 + 1월 31 + 2월 6)
- 평균임금(1일): 5,166,667 ÷ 68 ≈ 75,981원
- 퇴직금(가안): 75,981 × 30 × 12.178 ≈ 27,75백만원 내외(약 27,7~27,9백만원)
주의: 2024-11 임금, 기타 고정수당(직책·근속·식대 등), 2월 정확한 유급일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3) 왜 이 방식이 타당한가
- 산재요양(2025-02-06~09-03)과 그 직후 강제성 있는 무급휴직(09-04~10-03)은 “임금 미지급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분모/분자 모두에서 제외하거나, 임금이 없으면 직전 실제임금 지급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그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합니다. 즉, 회사가 ‘최근 3개월 임금이 없으니 평균임금=0에 가깝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퇴사일(2025-10-04)까지 전 기간이 들어갑니다. “12개월로 묶어 계산”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4) 회사 측 주장/행태별 대응 포인트
- 이직확인서에 9시간→7시간 변경: 고용센터에 정정요청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근태기록, 급여명세서 첨부). 사실과 다른 근로시간 기재는 실업급여·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 퇴사사유 ‘개인사정으로 출퇴근 불가’ 기재: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소명하면 정정될 수 있습니다(산재사실, 강제 무급휴직 정황, 문자/녹취 등).
- 산재 후 ‘실업급여 빌미 무급휴직 강요’: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배제했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사정에 따라 다툼이 있으니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 내 청구 가능.
- 퇴직연금 미도입/“사장 통장에 넣어뒀다”: 퇴직연금 미도입 자체가 당장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퇴직 후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5) 정확 계산을 위해 필요한 추가자료
- 2024-11 급여명세서(있다면), 2024-12~2025-02 급여명세서 원본
- 고정수당(직책/근속/식대/교통비 등) 유무와 금액, 상여의 지급규칙(사규, 관행)
-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 1일 9시간 표기라면 휴게 1시간 제외 실근로 8시간인지 확인)
- 출퇴근기록/근태표(무급휴직 강제, 실제 근로시간 입증)
- 산재 승인서, 요양기간 통지서, 휴업급여 내역
-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계산표
6) 지금 바로 할 일(실무 순서)
- 계산 정리본 만들기: 위 2)의 가안 계산을 표로 정리 + 법적 근거(평균임금 특례, 통상임금 보정, 재직기간 포함원칙)
- 내용증명 발송: 퇴직금(가안 금액), 미지급 연차수당, 필요 시 휴업수당 청구. 지급기한(수령 후 7일) 명시.
- 고용센터 조치: 이직확인서 근로시간/이직사유 정정 요청(증빙 첨부).
- 노동청 진정: 기한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퇴직금/연차수당/휴업수당) 진정. 문의 1350.
- 노무사 상담: 산재·무급휴직 강요 정황이 있어 다툼소지가 큽니다. 급여명세서/계약서/메신저 기록을 가져가세요.
7) 유의사항
- 상여금 안분: “연 1,000,000 ÷ 12 × 3 = 250,000원”이 맞습니다(곱하기 12가 아니라 나누기 12).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정기·일률·고정 지급분(식대 등 고정수당 포함) + 정기상여 안분. 실적·재량상여는 제외될 수 있음.
- 세후 수령액: 위 금액은 세전. 퇴직소득세는 별도 정산됩니다.
- 시효: 임금채권 3년. 최근 3년분 연차·수당부터 우선 정리하세요.
가안 계산 요약(주신 자료만 반영, 변동 가능)
- 평균임금(1일): 약 75,981원
- 계속근로연수: 약 12.178년
- 예상 퇴직금: 약 27,7~27,9백만원
정확한 최종 계산을 원하시면 2024-11 급여명세서, 고정수당 유무(월액),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계산표를 올려주세요. 그 자료로 평균임금(특례·보정 포함)과 연차수당까지 확정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