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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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4.02.13-2025.10.20 생산직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문의남깁니다.
    1. 직장동료와 제 애인과 저.사적인자리(집)에서
    술을 마시다 직장동료와 애인의 몸싸움.(쌍방)
    본인이 화장실 간 사이 싸움발생. 뒤늦게 알고
    말리다 다침. 당일 서로 사과 후 마무리
    2. 싸움사실을 직장동료가 직장에서 악의적으로
    소문.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피해자며 제가 싸움을 말리지않고 방관하였다. 집에 못가게했다 등
    사실과 다르게 가해자처럼 소문
    3. 이후 직장상사의 태도 변화
    (갑자기 앉아있지말라하거나. 앞으로 매거진을 가지러오라는 둥. 신입이 폰을 봤다는 이유로 앞으로 폰을 주지않을거라 발언. 충분히 매거진을 맞췄음에도 신입이 하지않았다며 저를 혼내는 등 업무적 불이익 + 7월 중순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무응답. 아무런 연락이없음. 이후 허리디스크 문제로 출근이 어려워 연차사용 요청할때도 답변없음. 이후 하루 더 요청. 피드백이 없어서 전화로 문의하니 자신이 아닌 과장에게 직접 연락하라며 떠넘김. 과장에게 연락 도중 말했냐며 재촉. )
    4. 애인과 싸운 직장동료의 지속적인 욕설.
    (7월경 다른동료에서 지속적인 욕설로 힘들다 말한 통화녹음과 다른 동료들이 목격)
    5. 직장동료가 애인을 고소함.
    (실제싸움현장과 회사에서 낸 소문, 경찰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애인은 일관적으로 진술. 맞고소상태. 업무중 참고인으로 경찰과 연락. 진술을 하러가며 스트레스를 받음)
    6. 이후 회사에서 한달 더 근무해달라 요청을 받고 9월 퇴사예정이였으나 10월까지 근무. 이후 계속 근무하고싶어서 반장과 과장에게 상담요청. 지속근무 의지 전달.(연락을 받은날 신입에게 어차피관둘사람 친해지지말라며 반장발언)
    7. 경찰조사 이후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 우울증진단. 진단서와 진료내역서는 발급받은 상태.

    위 내용을 주고받은 카톡증거로 제출해야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김*영 님
    조회 : 596건 답변 : 6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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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여부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퇴사를 하기 전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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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위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후에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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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상기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객관적으로 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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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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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판단은 센터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예측은 어려우나
    법정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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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회사의 조사 등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사적 자리에서의 싸움” 자체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고, 그 이후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업무상 불이익·회사의 미조치,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래 기준·준비물·절차대로 정리해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인정 포인트(핵심 논리)
- 정당한 이직사유 후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속 근로 곤란 +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부재
- 건강상 사유(우울증 등)로 현 직무 수행 곤란 + 전보·휴직 등의 조치 미이행
- 사실관계에서 강조할 부분
- 사적 다툼이 회사로 유입된 뒤: 악의적 소문 유포, 지속적 욕설(목격·녹취), 상사의 부당한 지시·질책·근무상 불이익, 연차/휴가 요청 방치 등으로 근무환경이 현저히 악화.
- 경찰 조사 등으로 스트레스 심화 → 정신과 진료·우울증 진단(의무기록 확보).
- 회사에 문제 제기·근무조정 요청 등을 했으나 사실상 방치되었음(피드백 없음·떠넘김).

2) 리스크와 보완
- 리스크
- 최초의 분쟁이 사적 자리에서 발생(고용센터가 “업무 관련성”을 따질 수 있음).
- 9~10월까지 계속 근무·지속근무 의사 표시 이력(“계속 근로 곤란” 주장과 충돌 가능).
- 보완 포인트
- “사건 이후 직장 내에서 발생한 괴롭힘·불이익”과 “사용자의 미조치”에 초점을 맞추세요.
- 계속 근무한 이유: 회사의 요청, 생계·인수인계 필요, 대체배치·휴식 거부·방치 등으로 억지로 버텼고 증상 악화로 결국 이직했다는 흐름을 의사 소견서·타임라인으로 연결.
- 의사 소견서에 “현재·당시 직무 지속 시 증상 악화, 전환·휴식 필요” 문구가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3) 증빙 준비 체크리스트
- 의학증빙
- 진단서 + 진료기록사본 + 경과 기록(최초 내원일, 치료 내용, 업무 관련 스트레스 기재).
- 가능하다면 의사 소견서: 현 직무 지속 곤란/악화 가능성, 전보·휴식 권고.
- 직장 내 괴롭힘 입증
- 카톡/메신저: 소문 유포·욕설·부당지시·연차요청 미답변 등의 대화. 참여자·시간이 보이게 원본 형태(내보내기 파일 또는 전체 캡처 + 파일 원본 보관).
- 통화녹음: 요약 녹취록(일시·대화자·핵심 발언) + 원본 파일 보관.
- 목격자 진술서/확인서: 동료 실명·연락처 포함 간단한 사실확인서.
- 연차·휴가·조치 요청 이력: 요청·미답변 캡처, 전화 통화 후 문자 요약 등.
- 인사부·상사에게 문제제기한 기록(있다면): 이메일, 카톡, 내용증명 등.
- 기타
- 경찰 조사 관련 출석요구서/진술서 제출 사실(업무 중 참고인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 설명용).
- 근무일지·지시변경 내역, 인수인계 요청 등(업무상 불이익의 맥락 보강).
- 퇴사 경위서(본인 진술서): 시간순으로 1) 사건 발생 → 2) 직장내 괴롭힘 전개 → 3) 회사 미조치/방치 → 4) 증상 악화·진료 → 5) 이직 결정 흐름을 1~2쪽으로 깔끔히 정리.

4) 절차 가이드
-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건강상 사유”로 작성 요청. 거부·불리한 기재여도 신청은 가능하며, 고용센터가 증빙으로 재판단합니다.
- 고용센터 신청
1) WorkNet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예약.
2) 위 증빙 지참, ‘정당한 이직사유’로 신청(직장 내 괴롭힘 또는 건강사유).
3) 상담 시 “사적 다툼”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불이익·미조치→건강 악화” 구도로 설명.
- 추가로 권장
- 이미 퇴사했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접수 가능. 조사개시·처리결과 통지서가 나오면 고용센터 판단에 유리합니다.
- 카톡·녹취는 원본 유지, 제출은 캡처·출력본 + 목록정리(일자별 요지)로.

5) 자격요건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024.02.13~2025.10.20 근무라면 통상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결근·무급휴직 많을 경우는 별도 확인).
- 근로 의사·능력: 치료 중이라도 구직활동 가능하면 OK. 치료 병행 계획 설명.

6) 가능성 평가(질문에 대한 답)
- 제출하신 정황과 증빙(카톡, 녹취, 목격자, 진단서)을 체계적으로 묶으면 ‘직장 내 괴롭힘/건강사유에 따른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 다만 사적 분쟁 발단·퇴사 직전까지 근무한 점은 상세 설명과 의료소견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결론: “가능”하되, 증빙 정리와 서면 설명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원하시면 고용센터 제출용 진술서(타임라인형)와 증빙목록 표를 함께 작성해 드릴게요. 현재 확보하신 자료(카톡 원본/캡처, 녹취 파일, 진단서 등) 종류를 알려주시면 맞춤 정리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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